김 동 성 (김동성법률사무소 변호사)

많은 사람들이 파산하면 큰 일 나는 줄 알지만, 쉽게 과장해서 파산자가 되어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부의 어떤 사람은 파산하면 호적에 빨간 줄이 올라간다고 알고 있지만, 파산 때문에 호적에 어떠한 줄도 그어지지 않으며, 호적에 그런 사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원증명에는 파산자라는 사실이 나타나긴 하지만, 면책을 받으면 파산자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어 신원증명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파산 신청하고 나면 취직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파산 신청한 사람도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파산자가 되었는지의 유무를 알지를 못합니다. 법원에서 회사로 통보가 가지도 않으며, 회사 사규나 취업규책에 파산자는 퇴직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면 물론 퇴직해야 하지만, 아직 그런 규정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파산선고를 받으면 자녀가 출세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전혀 근거 없는 거짓입니다. 예를들어 부모가 파산자가 되어도 자녀가 공무원이 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자녀가 어떤일을 하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파산은 평생을 따라다니는 족쇄가 아니고, 면책을 받으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산 신청해서 파산 선고 받기까지 2~3개월걸리고, 파산 선고 후 면책 신청해 면책 결정이 나올 때까지 3~4개월을 잡기 때문에 결국, 면책을 받는다고 보았을 때 파산자로서 제약을 받는 기간은 불과 서너 달인 것입니다.
면책을 받는 사람은 빚을 탕감받아서 나중에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도 그외에 다른 사회적인 제약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됩니다.
현재 소액이라도 돈을 벌고 있는사람은 파산면책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벌고 있으니 그걸로 빚을 갚아라, 빚을 탕감해줄 수 없다’라고 말을 할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파산 신청한 사람이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은 면책을 받는데 유리한 사정이지, 불리한 사정이 아닙니다. 전혀 숨길 필요가 없는 일이고, 분명히 밝힐 일입니다.
면책을 결정하는 판사님도 사람입니다. 빚은 많은데, 돈 한푼도 안벌고, 빈들대는 사람보다 빚은 졌지만 성실하게 일하여서 소액이라도 수입이 있다면 빚을 탕감시켜 주면서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면책을 받는데 더 유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파산을 하려는 사람은 일을 해서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것이 빚을 탕감 받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파산 면책이라는 제도는 분명히 빚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구제책이며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새롭게 살아가려는 사람에게 그렇게 많은 제약과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생긴다면 그건 다시한번 채무자인 사람을 죽이는 제도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