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및 자원 효율적 활용

지난 18일 병무청(청장 강광석)은 「국방개혁 2020」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는 한편, 병역형평성 제고 및 병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병역자원 연구기획단’을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해 병무청 내 기획단 사무실을 개소했다.
‘병역자원 연구기획단’은 「국방개혁 2020」에서 제시된 병력감축 계획에 따른 병역자원 수급전망 분석 및 전투력 유지·강화방안과 아울러 각종 대체복무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집중 연구할 계획이다.
한편,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국방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및 민간인이 참여하는 ‘대체복무제도 연구위원회’가 구성돼 연구가 진행됐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외된다.
‘병역자원 연구기획단’은 과제 연구와 관련한 의견수렴과 자문을 위해, 국방부·병무청·행자부·복지부·기예처의 관련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된 비상근 연구위원회와 국방부 및 병무청이 참여하는 실무연구팀으로 구성해 내년 6월까지 운영된다. 
이에 연구결과 정리 후 전문가 자문 및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여론을 적극 반영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