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수재진상조사단 기자회견

한나라당 수재진상조사단(단장 원희룡)은 지난 8월10일 안양천 제방 붕괴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7월16일 발생한 제방 붕괴 사고는 인재라는 주장과 함께 사고 원인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7월17일 원희룡 의원을 단장으로 고진화·김정권·이성권·이인기·정두언·정희수 의원으로 조사단을 구성하고, 7월19일 1차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제출된 자료에 대한 분석과 2차 현장조사 등 진상조사활동 결과를 이 날 발표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번 재해가 자연재해인가 인재인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히고 “이번에 붕괴된 제방이 최고 홍수 수위 114m(인천 앞바다 해수면 기준)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 시공됐으나 홍수 수위보다 낮은 110m에서 붕괴된 것은 인재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장 관계자의 사고 경위 설명 과정에서 사고 당일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기는 했지만 안양천의 유속과 유량이 설계와 시공 시의 수해 대비 상황을 뛰어 넘는 불가항력적 상황이었다는 근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고 하며 “사고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이번 사고는 책임이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경중을 가릴 문제” 라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사고 원인에 대해 “홍수로 늘어난 하천수가 사고 제방에 인접한 양평교 램프 교각과 부딪히면서 발생한 와류로 인해 하상 세굴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며 “제방의 다짐상태. 투수계수, 제방의 공동, 누수 균열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6월에 실시된 중앙종합안전기술연구원의 정기안전점검에 의하면 안양천 제방에 대해 제방복구 상태가 양호하고 호안블록은 세굴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히 설치됐다는 점검 결과가 나왔으나, 세굴에 의해 제방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볼 때 정기안전점검이 부실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사단은 “7월15일 밤 11시부터 재해조치 1단계가 발령됐고, 16일 0시30분부터 수방단 근무자 절반이 근무해야 하는 2단계 비상근무가 발동된 상황임에도 새벽 5시30분에 재방 균열을 발견했다는 것은 순찰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심이 가는 상황” 이라며 수해발생보고서의 내용이 부실해 사고 당시의 상황과 경위가 명확히 기록돼 있지 않음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수재진상조사단은 “사고의 책임이 설계에 있는지, 시공과정이나 감리과정에 있는지, 관리감독의 책임은 어느 정도인지 명확히 가려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고, 이를 통해 피해를 입은 양평동 주민에 대한 공정하고 현실적인 보상의 근거가 마련돼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 이현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