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지방선거 당선자 89.3% 병역의무 이행

병무청(청장 윤규혁)은 28일,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5·31지방선거 당선자 본인 3,871명과 직계비속(18세이상 남자) 3,382명의 병역사항을 7월 28일자 관보 및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www.mma.go.kr)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본인 3,871명과 비속 3,382명의 병역의무이행 현황을 보면, 본인 당선자중 여성 528명을 제외한 3,343명중 복무를 마친 사람은 2,874명인 86.0%이며 면제된 사람은 469명인 14.0%이다. 또한, 직계비속중 징병검사대상 278명을 제외한 3,104명중 병역복무를 마쳤거나 복무대기중인 사람은 2,880명인 92.8%이며 면제된 사람은 224명인 7.2%로 나타났다.
다음은 5·31지방선거 당선자 본인 및 직계비속의 병역의무 이행현황이다.
 
·당선자 86.0%가 병역의무 이행
당선자 3,871명중 여성당선자 528명을 제외한 3,343명중 복무를 마친 사람은 2,874명인 86.0% 로, 이는 제3회(‘02. 6. 13) 지방선거 당선자의 병역의무 이행율 85.1%와 비교해 0.9% 증가하였으며, 같은 연령대의 일반국민 병역이행율 63.5%보다 22.5% 높은 수치이다.
또한 면제된 사람은 469명인 14.0%로 같은 연령대 일반국민 평균 면제율 36.5% 보다 22.5% 낮은 수치이다.

·직계비속 3,382명중 면제자는 7.2%로 일반인보다 낮아
당선자 직계비속의 병역의무 이행현황을 보면, 신고인원3,382  명중 징병검사 대상자 278명을 제외한 3,104명의 92.8%인 2,880명이 병역복무(현역 또는 대체복무 등)를 마쳤거나 복무대기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면제된 사람은 7.2%인 224명으로 집계되었다.
이와 같이 직계비속의 면제율은 같은 연령대의 일반국민 평균 면제율 12.7%보다 5.5% 포인트가 낮은 수치이다.
·면제사유는 질병이 가장 많아
면제 사유별 현황을 보면, 본인의 경우 질병 210명, 장기대기 소집면제 111명이며, 이외에 생계곤란 48명, 수형 33명, 고령 26명 등이며, 직계비속의 면제사유로는 질병이 203명으로 가장 많고, 장기대기 15명 등이며 직계비속의 경우 남에게 알리기 곤란한 질병명 및 심신장애 내용은 본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경우 공개하지 않고 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전라남도 장성군 의회 등은 당선자 전원이 현역복무 마쳐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5·31지방선거 당선자들의 의회별 특성을 살펴보면 전국 230개 시·군·구 의회 중 70개 의회는 의원 전원이 복무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회 등 5개 시·군·구의회는 의원전원이 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료제공 : 서울지방병무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