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응 춘 (영등포구청 자치행정과)

서울 및 수도권 도시교통난 완화와 대기오염 감소를 도모하기 위해 200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에 대하여, 2006년부터는 확고한 정착과 실질적인 운휴일 준수율 제고를 위한 정착화 방안으로 자동차세 감면과 보험료 할인혜택을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
전국적인 도로망 확충과 도로신설에 많은 투자를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늘어가는 자동차 증가에는 역부족이다.
이웃 일본만 해도 주차장이 구비되어야만 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해 주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주차장 존치 여부와 관계없이 승용차를 구입 소유할 수 있어 전국 피서지나 도로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가득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비산유국으로 에너지 낭비가 심하며, 도로 곳곳이 차량 지체와 정체로 교통대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심한 교통난 해소와 승용차요일제 정착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자테그’를 비영업용 차량에 부착시켜 요일제 준수를 실천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5% 감면과 보험료 자차·자손 각 2.7% 할인 혜택을 추가해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하고 있지만 운전자들이 불편해서 그런지 실천에 옮기지 않아 실적이 크게 저조한 편이다.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다보니 정부에서는 금년 5월29일 ‘공공기관 승용차요일제 의무화 실시’를 국무총리 지시 제2006-7호에 의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 산하기관에 한해 지난 6월1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매주 월요일은 자동차 끝자리번호 1번·6번, 화요일 2번·7번, 수요일 3번·8번, 목요일 4번 9번, 금요일은 5번·0번이 의무적으로 운휴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러한 의무화계획을 모르고 있는 것인지 요일제 운휴일을 위반하는 차량이 많아 시민의식이 아쉽다.
아직도 홍보나 계도가 미숙한 점도 많겠지만 환경보호와 에너지절감차원, 원만한 교통난 완화를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이니만큼 모든 시민들과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승용차요일제 준수가 정착화 되었으면 하는 바램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