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환 전 청와대행정관, ‘영등포구치소’ 명칭 변경 이끌어 내

우리나라에 있는 교도소·구치소의 숫자는 모두 40개에 달한다. 그리고 그 모든 교정기관에는 그 기관이 소재한 지명에 따라 명칭이 붙는다. 청송교도소, 춘천교도소 등이 그 이름이다. 이러한 교정기관의 이름이 언론에 거론되면 지역의 이미지는 실추되고, 지역민들의 자존심도 상처를 받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교정기관의 위치에 따라 이름이 붙여진 것은 이른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하물며 행정구역과 다른 명칭으로 불리는 곳도 4군데가 있다. 구로구 고척1동에 소재한 ‘영등포구치소’도 그 중 한곳이다.
이에 최근 정경환(사진) 전 청와대행정관이 ‘영등포구치소’의 명칭에 영등포라는 지명이 사용되고 있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정 전 행정관은 “고척동이 영등포구에서 구로구로 편입된 것이 1980년인데, 소재지에 따라 기관명을 붙인다면 진작 ‘구로구치소’로 명칭이 바뀌어야 했다”며 “법무부의 무성의와 자치단체의 의지 부족으로 20여년 넘게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전 행정관은 얼마 전 법무부로 ‘영등포교도소 및 영등포구치소의 명칭변경 요청’ 공문을 보내 “구로구 천황동으로 이전이 완료되는 2010년부터 ‘영등포교도소’ 및 ‘영등포구치소’의 기관명칭 변경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라는 회신을 받아냈다.
그렇다고 구로구민들이 ‘구로교도소’나 ‘구로구치소’라는 명칭을 좋아할 리 만무하다. 이에 정 전 행정관은 구로구에서 반대할 경우의 대안도 준비했다.
“근본적으로 희망, 재할, 용기, 평화, 사랑 등 재소자에게 사랑과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단어로 교도소와 구치소의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다. 차선으로 법원이나 검찰처럼 서울 남서교도소, 남동구치소 같은 명칭도 가능할 것”이라며 정 전 행정관은 법무부로 공문을 보낼 당시 법원과 검찰의 경우처럼 구역 단위로 기관명칭을 붙여달라는 대안도 제시 했다.
물론 선택은 법무부의 몫이다.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기관의 명칭을 바꾸기 위해서는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가 개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 전 행정관은 “필요할 경우 영등포구와 구로구민들이 합동으로 서명을 받아서라도 영등포교도소와 영등포구치소의 근본적인 명칭변경을 추진해 내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 김오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