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정 자(영등포구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자문위원)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의 진출을 허용하는 등 최근 국내 의료환경은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 작년 8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을 민영보험이 보충해 주는 실손형 보험을 민간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도록 하였으며, 최근에는 병원의 영리법인회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건강보험이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건강보험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일시에 도입되는 것은 시기상조로 보인다. 왜냐하면 공보험의 기능과 보장성을 현저히 약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61%수준으로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건강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급선무다. 정부에서는 2004년도에 본인부담금상한제 실시에 이어 작년부터 MRI를 보험급여 실시 중에 있으나, 암 치료에 대한 전액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등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물론 문제는 돈이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 보장성 확대에 필요한 보험료를 적정수준으로 올리는 반면 현 수준의 정부지원금(국고지원금)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살림을 알뜰히 하여 보험재정 누수를 예방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