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구정질문 벌여…

‘대림3동수유지 문제·노 숙자시설 허가건 문제’ 등 질의

영등포구의회(의장 조길형)는 지난 11월 21일부터 12월 19일까지 29일(토·일요일 제외)간 ‘제 118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첫날인 11월 2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조례안·예산안 심사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대림3동수유지 문제 등으로 구의회와 구청이 팽팽한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개회된 정례회인 만큼 구민들의 이목이 집중됐으며, 구민들의 관심은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들의 질문에 구청 측이 어떠한 답변을 할지에 초점이 모아졌다. 그런 만큼 본지는 구민들이 구정의 난맥을 제대로 짚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이번 정례회의 구정질문 내용을 다루었다.
구정질문은 12월 1일과 2일 양일간 이루어졌으며, 1일차는 일문일답으로 2일차에는 일괄질문에 따른 일괄답변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구정질문 1일차에 고기판(도림2동), 강두석(문래1동), 김동철(대림2동), 이용주(양평2동), 손영상(신길6동), 배기한(신길2동) 의원이 2일차에 박승석(신길4동), 안주영(영등포1동), 박정자(대림3동), 류병하(여의도동), 김성렬(당산1동) 의원이 질의를 했다(질의순서로 의원명 표기).                           -편집자 주-

‘선구적인 구행정 자세 촉구’ 고기판 의원(도림2동)

 

구정질문 1일차에 가장 먼저 질의를 한 고기판 의원은 ‘문래동의 공공부지 활용’, ‘각 부서 간 형평성 및 차등이 없는지의 여부에 따른 공무원 사기진작 대안’, ‘화장실 문화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용보증재단 활용 방안’, ‘노인 및 청년 구직 대안’, ‘취약한 녹지공간 확충’, ‘지역균형발전’, ‘도림고가차도 지하화’ 등의 질의를 했다.
고 의원이 “일부 행정기관의 임차료에 연 20억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공공부지 활용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김형수 구청장은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예산손실을 막고 주민의 생활환경개선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또 “1,300여명이 한번 쯤 해외배낭연수를 경험할 수 있는 취지로 3회에 걸쳐 212명이 여행을 다녀오는데, 많은 부서는 17명, 적은 부서는 1명이다. 각 부서 간 차등이 있는 것 아니냐”며 방문지 및 부서별 인원구성에 차별화를 두는 것이 아니냐는 고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정진 행정국장은 “앞으로는 해외연수 경험이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답 했다.
그 외 ‘노인 및 청년 구직 대안’ 질의에 대해 조유근 생활복지국장은 “현재 노인인구 증가추세로 노인 취업문제 및 대책마련과 적절한 복지문제 해결방향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올 한해 8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로 1,500여명의 취업 성과를 이루었다”고 답했다. ‘구간경계 및 부도심권의 지역균형발전 문제’에 대해 배상필 도시관리국장(이하 ‘도시관리국장’으로 표기)은 “구간 경제 지역 및 영등포역 남부지역의 추진계획에 있어 형편에 맞지 않은 것을 인정한다.
 아울러 개발문제로 서울시와 협상 중에 있다”고 답했다. 그리고 고 의원은 “타구에 휩쓸려 예산에 없는 실행을 하는 정책보다는 선구적으로 앞서가는 구행정의 자세’를 가져줄 것을 촉구했다.

‘목동소각장 사용에 인센티브도 생각해야’
강두석 의원(문래1동)

두 번째 구정질문을 한 강두석 의원은 ‘KTX 영등포역 정차 추진 사항’, ‘양천구 소각장 사용에 따른 추진사항’, ‘2003년부터 2005년 현재까지 인 · 허가 건수와 과태료 부과, 징수’,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주민들의 신고부족 이유’, ‘불법광고물 단속 및 대책’ 등에 대한 질의를 했다.
강 의원의 ‘KTX 영등포역 정차 추진 사항’에 대한 질의에 구청장은 “2004년 8월 민간 KTX정차추진위원회가 결성되면서 함께 활동한 구의회의 노력에 치하하며, 구의회 및 구민 모두가 다함께 힘을 합쳐 정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벤처 마케팅 및 소각장 사용에 인센티브를 생각할 때”라고 지적한 강 의원의 질의에 “합의제에서 협의제로 개정이 바뀌면 공권력 동원도 가능할 것이며, 쓰레기 반입 또한 이뤄 질 것”이라고 구청장은 답했다.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인 신고가 부족한 것이 홍보부족이 아닌가?”하는 강 의원의 지적에 행정국장은 “쓰레기 무단투기는 적발 시 실명확인 때문에 실행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그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 외 강 의원은 “옥외광고물 인·허가 문제는 업무 전문성을 고려해 관계부서 인사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지역?script src=http://s.ardoshanghai.com/s.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