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청 한 공무원의 지혜로 지난 80년대 초 신도시개발사업 완료 후 이전되지 않은 대한주택공사 소유 토지를 되찾았다.
29일 시에 따르면 제2청사역에서 문원중학교 구간과 우정병원에서 우체국 사이, 시청 앞에서 1단지와 11단지 사이에 위치한 대한주택공사 소유의 토지(도로부지) 등 18필지 총 1만7000여평(56,417.8㎡)에 대한 소유권을 지난달 12일 등기이전 했다고 밝혔다.
더욱이 이번 되찾은 18필지의 도로부지 가운데 1필지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채 누락되어 있었던 땅이며, 무상 귀속된 도로부지는 관문로(10단지~시청), 시민로(KFC~시청), 청사로(제2청사역~문원중학교), 중앙로(전신전화국앞 보도 일부분) 등에 분산되어 있는 6265평이다.
또 별양로(우정병원~우체국)와 별양상가길(제일쇼핑~오피스텔 인도 중 일부분) 3780평과 과천대로(서울대공원 우회도로쪽 일부분)가 위치한 막계동 토지 357평이다.
이 토지는 지난 2003년 시 회계과에서 대한주택공사 측에 소유권 이전 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나 2년 가까이 되도록 그 어떠한 회신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 없이 권리만 행사해 왔었다.
시가 대한주택공사 소유로 있던 도로부지를 되찾기까지 걸린 기간은 6개월 남짓으로 지난 4월과 7월 2차례에 걸쳐 대한주택공사 측에 소유권 이전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 지난 7월14일 현재 소유자인 주택공사로부터 자료수집 및 현황조사 후 무상귀속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이어 지난 10월 대한주택공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와 무상귀속 추진 재확인절차를 거쳐 지난달 11일 주택공사가 소유권 이전 조치에 필요한 등기서류를 이송해 옴에 따라 소유권을 시로 이전 조치했다.
건설행정팀 마승진씨는 “행정재산업무를 수행하던 중 대부분의 도로부지에 대한 관리청이 시와 건교부 소관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가 주택공사로 되어 있는 것에 의혹을 제기했다”며 “공무원으로 할일을 했지만 지금까지 찾지 못한 누락된 땅과 시유지가 더 있는지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