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질병으로 입원하여 진료비 청구서를 받아 본 환자 가족들은 고액의 진료비에 놀라고, 충분한 보장이 되지 않는 건강보험에 실망한다.
다행히도 건강보험공단은 9월 1일부터 간암, 위암 등 모든 암치료와 심장수술, 뇌혈관수술의 중증질환자 32만여명의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비율을 20%에서 10%로 낮추고, 보험적용이 안되는 항목도 최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를 대폭 낮추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린다. 또 현재 61% 정도인 건강보험부담비율을 2008년까지 선진국수준인 70%이상(참여정부 공약사항)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들은 진료비 부담이 줄었다고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바램과는 아직도 거리감이 있다.
특히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파킨슨병과 같은 희귀?난치성질환은 치료기간도 길고 치료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하거나 진료비로 인하여 가계가 파탄 나는 경우가 많아 건강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을 제약하는 요인은 보험료보다는 환자가 부담해야하는 높은 의료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소득계층간 의료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저소득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진료비중에서 차지하는 환자부담비율을 대폭 낮추어야 하며, 또한 ‘힘들고 어려울 때 필요한’ 건강보험이 되기 위해서는 고질적인 ‘저부담­저급여’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껏 우리는 건강보험에 적정한 투자를 하고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의 보험료율은 소득의 4.3%로 독일 14.4%, 프랑스 13.55%, 일본 8.5% 등 대다수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다. 그 동안 낮은 보험료 때문에 보험혜택을 확대할 수 없어 건강보험증을 진료비 할인카드니, 반쪽짜리 건강보험이니 하는 국민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이제 우리 국민도 이러한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의 적용비율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한 재정의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적정부담­적정급여’라는 선진국형 구조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부담은 후진국수준인데 어떻게 선진국 수준의 건강보험 혜택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이러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정부의 재정지원이 있어야 하고,  감기 등 가벼운 질환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비율을 높이는 정책과 함께 건강보험공단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민족의 미풍양속인 향약이나 계의 상부상조 정신을 이어받아 힘들더라도 십시일반으로 보험료를 조금 더 부담할 수는 없을까?
그리하여, 공보험인 건강보험제도를 발전시켜 ‘건강보험증 하나만 있으면 큰 병에 걸려도 진료비 걱정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질병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안전망으로서 건강보험 본연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