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여성의전화 주최

서울여성의전화가 주최하는 2005 영등포구 여성정책 간담회가 9월14일 당산1동 사무소 회의실(2층)에서 열렸다.
홍순태(서울여성의전화 영등포구 참나비 모임)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회의는
영등포구의 사회경제적 상태와 성주류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에 대한 분석, 여성정책 관련 예산 및 사업에 대한 평가 등에서 발제자 서민순(영등포구 참나비 모임)씨의 발표가 있었다.
‘구조부분’ ‘정책부분’ ‘사업부분’ 등으로 나누어 발표한 서씨의 발표 내용을 간추려 본다.

■ 구조부분
지난해에 비해 담당부서의 인원이 충원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나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여성정책이 단지 복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노동, 교육, 문화, 보육 등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성인지’ 정책이라 함은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인정함으로써 특정 성에 불평등을 초래하지 않도록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의 여성복지팀을 여성정책과 혹은 양성평등과로 개편해야 하며 나아가 서울시의 경우처럼 국으로의 명칭 전환이 요구된다. 이는 여성정책의 단순한 변환이 아닌 지자체의 이해도 반영이라 할 수있다.

■ 정책부분
금년 3월 여성발전기본조례의 개정과 함께 여성위원회가 구성됐다. 기초 지자체에서의 위원회 구성은 평가할만하나 구성상의 문제와 운영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위원회 구성에서 명망있는 지역의 여성인재 위촉도 좋지만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일반 구민들의 참여의 폭을 넓히고, 연 1회로 명시돼 있는 정기회의를 적어도 분기별 1회 정도는 개최해야 할 것이다. 

 

■ 사업부분
대다수의 여성 관련 사업이 여성복지팀 예산의 24.63%를 차지하고 있는 경상예산 속에 들어가 있는 반면 예산의 75.37%를 차지하는 예산의 전부가 결식아동급식에 지원되고 있어 전담 부서의 예산이 여성 정책이나 여성 관련 사업에 집중되기보다는 기타 복지 사업에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상예산에 포함돼 있는 결식아동 여름캠프나 아동복지시설위문, 아동위원협의회회의에 대한 예산 편성 역시 여성전담부서인 여성복지팀의 예산에 들어와 있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 업무의 효율성과 사업의 연계성을 보더라도 각 팀의 업무와 성격에 맞는 사업이 배치돼야 할 것이다.

■ 제언
예산 운용이 매년 거의 동일하게 이벤트성 행사에 집중되고 있다. 좀 더 다양하고 체계적인 사업을 위해 여성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해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을 공모하는 형식으로 행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추진 될 것으로 여겨진다.
각 지역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협력함으로써 영등포구 여성정책 및 담당부서 사업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민관 협력의 장을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 이현숙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