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이제는 보장성을 강화할 때

박 정 자 (구의원, 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자문위원)

최근 국내 의료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병원의 진출을 이미 허용하였고, 올 8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을 민영보험이 보충해주는 실손형 보험을 민간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도록 하였으며, 얼마 전에는 병원의 영리법인화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이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건강보험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일시에 도입되는 것은 시기상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공보험의 기능과 보장성을 현저히 약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61% 수준으로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건강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정부에서는 2004년도에 본인부담금상한제 실시에 이어, 금년도부터 MRI를 보험급여실시 중에 있으나, 암치료에 대한 전액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등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 보장성 확대에 필요한 보험료를 적정수준으로 올리는 반면, 현 수준의 정부지원금(국고지원금)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또한, 살림을 알뜰히 하여 보험재정 누수를 예방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