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국가정보원의 역할과 과제 세미나

최근 안기부의 불법감청사건(이른바 X-파일)을 계기로 국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개혁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건국대 행정대학원에서 주최하는 ‘21세기 국가정보원의 역할과 과제 세미나’가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지난 8일 개최돼 화제가 되었다.
건국대 정치대학 최한수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동국대 김상겸 교수(법학과)와 중앙대 제성호 교수(법학과)가 각각 ‘정보기관의 바람직한 위상정립 방향’, ‘세계 정보기관의 활동 추세’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먼저, 김 교수는 “이번 도청사건으로 인해 국정원 전체가 부도덕성을 가진 국가기관으로 매도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국가정보의 중요성이란 관점에서 원인 분석과 그에 대한 처방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국정원이 국가의 핵심적·중심적 정보기관으로서 거듭 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체계와 조직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제 교수는 세계 주요국가 정보기관의 활동 추세와 한국의 정보기관의 위상을 비교하면서 “우리 정보기관은 이제 과거의 어두운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과거의 실패와 기존 틀에서 탈피해 기술진보 및 국제 정보환경에 걸맞는 새로운 도전과 요구를 극복하고 발전적으로 수용해야 하며, 미래 국민생활의 ‘웰빙’과 직결되는 개념의 정보활동을 지향, 국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으로 투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영선 국회의원(한나라당), 안영근 국회의원(열린우리당), 정영철 교수(연세대), 한상희 교수(건국대), 홍득표 학장(인하대) 등이 참석했으며, 한국정책방송(KTV)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 정재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