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로서는 유일하게 선정

영등포구에서 프로그램(사업별) 예산제도가 시범 실시된다.
지금까지 오래 동안 시행해오던 품목별 예산제도가 2008년부터 250개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체계가 조직-정책사업-단위사업의 3단계 구조의 프로그램(사업별)예산제도로 전면적으로 바뀌게 된다.
자치구의 기존 예산편성은 부서별로 경비가 구분되고 그 내역은 구입 물건별로 표시되어 왔는데 그런 방식은 예산의 집행·검사에는 편리하나 어떤 사업성과를 올리는데 얼마만큼의 경비가 투입되는지가 불명확하여 행정의 능률, 경제성 평가를 위한 정보를 얻기가 힘들다.
이에 반하여 새로이 도입되는 예산제도는 기능·활동·사업계획에 근거를 두고 사업계획의 비용과 효과간의 관계를 명시하는 예산인 까닭에 계획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한 사업별·활동별로 분류된 예산과목을 사용하며, 경비의 성질 및 계획수행의 책임을 표시하기 위해 각종 계획의 비용을 사업별·활동별로 업무량을 기준으로 산출하게 된다. 또 계획의 성과 및 그 수행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미리 정하여진 성과 표준에 의해 성과분석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구는 이렇게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예산 편성제도를 신속히 받아들이고 보다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 2005년도 기 편성된 예산을 기준으로 프로그램(사업별)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지난 달 행정자치부로부터 서울시 자치구로서 유일하게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예산 편성을 위해 구는 수없이 반복된 검토와 수정을 거치는 등 각 부서 각고의 노력으로 ‘2005프로그램(사업별)예산’을 완성 최근 책자로도 발간했다. 구에서 발간 서울시 25개 자치구로 배포된 이 예산서는 행정자치부 편성 기본 틀의 제도에 준해 현 시점에서 비교적 충실한 내용으로 완성되었다는 평가이며 벤치마킹을 위한 타 자치구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구 관계자는 “아직 준비성과 숙련도 면에서 부족하고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을 것으로 본다”며, “금년도의 실험적 예산 편성을 계기로 프로그램(사업별) 예산제도가 조기에 정착되어 명실공이 구민을 위한 예산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전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