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수 20% 감소, 배례대표ㆍ정당공천ㆍ중선거구제 실시

내년 구의원 선거에서는 본선보다도 공천경쟁이 더 치열할 것으로 보여진다.
선거법 개정으로 기초의원수가 유급화를 전제로 20% 감소되고, 기초의원에 대해서도 10% 비례대표제와 정당공천제 그리고 한 지역구에서 2~3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국회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구의원수가 현재 21명인 영등포구의 경우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20%가 줄어든 17~18명 선의 구의원을 선출하게 되고, 정당공천제와 함께 도입된 비례대표제 10%(2명 정도)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지역구에서 당선될 수 있는 구의원 수가 15~16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여기에 유급제 시행으로 그동안 지역에서 구의원 출마를 꺼려왔던 지역 인사들이 대거 출마선언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로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정당공천 여부가 후보의 당락을 결정짓는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소선거구제와는 달리 한 지역구에서 2~4명을 뽑는 중선거구제에서는 선거구가 커지고 후보자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후보 개개인보다는 정당을 보고 투표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이유에서 영등포구의회 의원들은 이번 선거법 개정에 대해 크게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조길형 의장은 정당공천제와 관련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도입은 아직 성숙되지 못한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게 되고 공천 잡음 등으로 지방자치를 크게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에 관심이 많은 지역 주민들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현역 구의원 상당수가 공천에서 탈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절반이상은 물갈이 되지 않겠느냐는 여론이 나돌고 있어 치열한 선거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김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