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는 빠른 속도로 다양화, 급변화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는 경찰관들의 임무와 역할은 그 어느때보다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실정이다.
이와 상응하여 국민들의 준법의식이나 책임의식, 시민의식 등은 한층 더 성숙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집단 이기주의, 법에 대한 경시 풍조와 공권력 무력화 시도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현장에서 직접 뛰고 있는 경찰관들의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때가 많다.
정당한 법 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더 높은 직업 윤리성과  참을성을 요구하고 있고, 개인 민원성 문제 발생시 개인의 자구노력이나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경찰관의 법집행을 방해하고 무시하는 공권력훼손 현상이 자주 발생하여 일선 경찰관들은 범법자나 취객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사무실 집기들을 파손하는 등의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의 공무집행방해 사범수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속영장기각율은 일반 범죄사건 기각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어 공권력 경시풍조를 부추기고 있다.
이러한 행위로 경찰관들의 사기가 위축되어 있으며, 경찰관에게 폭행은 기본이고 그것을 제지하다 문제라도 발생하면 문제제기나 보복성 민원제기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압력을 가하는 것이 비일비재이다.
일선 경찰관들은 현재 상태로가면 우리 공권력을 무력화 수준을 넘어 붕괴직전의 상황까지 갈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결국 그 피해자는 일반 국민들이 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을 국민들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
경찰관도 하나의 인격을 가진 인간인 이상 민원처리나 사건취급시 다소 민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경찰관의 업무특성상 단속자와 피단속자라는 특별한 관계로 당사자들의 욕구를 축족시키기는 다소 무리가 따르는게 현실이다.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그럴수도 있지 않느냐등의 인식이 팽배해져 있어 직무 집행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순찰지구대로 개편된 이후 지역경찰제 실시로 치안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순찰요원의 담당구역 또한 광범위해져서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서 정당한 공권력집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경찰관 신체에 대한 폭행은 물론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과 고함, 지구대네에서 침뱉기, 옷을 벋는 나체상태의 배째라는 식의 막가파식 행동, 사건처리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사등 이루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저도 이러한 경우를 여러번 당했는데...
(지난 오전 112순찰근무중 영등포동 7가 빌딩부근 인도에 행인이 쓰러져 있고 의식이 없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도착한 후 행인의 의식생태 및 외관을 살펴본바 단순히 술에 취해 길위에 누워있는 주취자로 판명되어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당신이 뭔데 내가 길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방해하느냐 그렇게도 할 일이없느냐 당신일이나 해라”등의 시비조로 욕설 섞인 어투로 항의하여 다수의 통행인의 통행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차 일으켜 세우자 주취자는 출동한 경찰관의 근무복을 잡아 흔들어대 계급장과 바지가 찢기는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이런 경우처럼 오히려 도움을 주러 간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를 겪고나면 사기저하는 물론 민원인에 대한 거리감과 경계심이 느껴져 좀 더 친절하고 따뜻한 행동을 하기가 쉽지만 않다.
저희 지구대의 경우 최근 112신고와 일반신고 사건을 분석해 보면 주취자로 인한 업무방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주취자 문제가 경찰 주업무로 대두되고 있어 대책 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술에 취해 무임승차, 시비소란, 행패, 무전취식, 폭행 등까지 단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면책사유가 되는줄 알고 당연하다듯이 자신을 옹호하는 경우를 보고 있노라면 한탄스러울때가 많다.
국민들이 보장받고싶어 요구하는 최상의 치안서비스나 인권보호 등 자신의 권리만 주장할 뿐 이에 상응하는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에 그 불이익은 자신에게 다시 되돌아온다는 한층 더 성숙하고 진지한 자기 반성이 필요하겠다.

-영등포경찰서 당산지구대 백경선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