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화 의원, 지난 1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제안
고진화 국회의원(사진·한나라, 영등포갑)이 독도 유인화 등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한 10대 정책을 제안, 관심이 모아진다.
고 의원은 지난 12일 통일ㆍ외교ㆍ안보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명명백백한 대한민국 영토 독도에 대한 일본의 침탈야욕을 완전히 봉쇄하기 위해선 독도의 실효성있는 독도 지배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은 정책들을 제안한 뒤,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고 의원이 제안한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한 10대 정책은 ▲독도의 유인도화 ▲해상선박 호텔 사업 시행 및 독도내 관광상품 판매소 설치 ▲환경과 조화된 독도 개발계획 추진 ▲독도수호와 연계된 관광벨트 개발 ▲입도 허가 간소화와 예산·행정상의 각종 지원방안 강구 ▲독도 일반인 대부 및 해안관광통로 설치 등 훼손없는 독도 방문·관광 여건 마련 ▲울릉도-독도간 관광객 수송수단 확대 ▲독도박물관 국립박물관으로 격상 및 육지에 제2관 추가 건립 ▲사이버독도 홈페이지 외국어 사이트 보강 등 적극적 국제홍보 대책 마련 ▲우주관측기지, 해양연구소, 기상관측소 등 국책연구소 설치 등이다.
고 의원은 “이 같은 10대 정책 실현으로 독도의 실효적 지배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또 일복의 우경화와 신군국주의 기도, 독도침탈야욕, 교과서 왜곡, 한일 어업협정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면서 “한일 관계가 평협력의 동반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한편, 대정부 질문에서 고 의원은 독도문제 외에도 평화를 위한 미래구상과 관련 “대한민국은 미래지향적인 동북아 질서를 새로이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동북아 균형자론은 능동적 개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미래지향적 전략으로 재구성되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는 미래지향적 신외교안보 독트린을 추구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 김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