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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 체납관리 소홀”

관리자 기자  2004.12.15 04: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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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의원, 보건위생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영등포구의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체납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회 소속 이용주 의원(사진·양평2동)은 보건위생과를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용주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일일보고서에서 “구청은 식품위생법 과징금 체납자에 대해 재산조회 등 수시 확인을 통해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조치를 취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 간 압류건수가 총 28건으로 그 실적이 매우 미미해 그동안 체납관리에 소홀했다고 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는 모든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등을 실시해 채권을 확보하고 관련 규정에 의거 체납처분하기를 바란다”는 시정 및 처리요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