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병하 의원, 재무과등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영등포구청의 각종 과태료 및 변상금 등의 세외수입 관리가 대체적으로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회 소속 류병하 의원(사진, 여의동)은 감사에서 구의 행정위 소관 각 부서의 세외수입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이같이 지적하면서 채권확보 등 이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를 했다.
류병하 의원이 점검한 내용에 따르면 재무과의 경우 올 변상금 813건 10억253만7,100원을 조정, 79건 8,554만4,000원을 징수해 734건 9억3,982만7,000원이 체납된 상태이고, 보건위생과의 경우 올해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38건 1,300만원을 조정, 24건 770만원을 징수해 미 징수는 14건 530만원에 달했다.
또 총무과는 올 상반기 민방위 과태료 20건 200만원을 부과했으나 징수하지 못했으며, 자치행정과는 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26건 2,600만원을 조정, 15건 1,200만원을 징수해 미징수는 11건 1,400만원에 달했다.
이와관련 류병하 의원은 “세수입은 구청사업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결코 소홀해서는 안될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