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정홍보처의 서울비하 광고에 이어, 국무총리급 대우를 받는 김안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장이 수도 이전 합리화를 위해 남북간 전쟁 시 수도권의 포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정부가 유사시에 수도권과 강원도를 포함한 평택 이북지역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 이전을 추진한다는 정부가 국민과 국내외 투자자들을 앞장서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 평택쯤에서 휴전이 되면 인구는 5할, 국력은 7할 이상 빠져 나간다”는 것은 ‘유사시 서울과 강원도를 포함한 평택 이북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남북간 전쟁을 대비해 수도를 이전한다는 주장은 국가 안보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갖게 합니다.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은 1차적으로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하는데 있고, 유사시에도 서울을 포함한 휴전선이남 지역을 사수하는데 있습니다. 지난 날 서울시가 한강 이남으로 시 청사 이전을 추진했다가 중단한 것 역시 이로 인한 국민들의 안보 불안 등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수도 이전 논의는 물론 주한미군의 감축과 용산 기지 평택이남 이전 등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군사안보 개념에서 서울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변화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남북통일 시 수 백만 명의 북한주민들이 남한으로 내려올 때를 대비해서라도 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의 정착 문제는 현재의 수도 이전 논의와는 별개의 또 다른 차원의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전쟁과 분열, 갈등을 넘어 통일과 화합, 화해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위기감이나 불안감을 주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주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해야할 것입니다.
국가안보는 국민의 안위와 관련된 중대사안으로 정부는 이번 문제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국민에게 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