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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지역 주민과 구청 갈등 ‘심각’

관리자 기자  2004.11.26 03: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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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공업사 신축허가 관련, 양평동 주민 구청점거시위 벌여…

준공업지역 내 공업기능과 주거기능의 충돌로 인한 주민과 구청간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준공업지역 한복판에 위치한 문래ㆍ양평동 주민들의 주거환경사수를 위한 집단민원이 봇물을 이루고, 또 이와 관련된 시위가 끝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일에는 자동차공업사 신축허가와 관련, 구청에 항의방문 한 양평동 주민들이 결국 구청을 점거하고 불법시위를 벌이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선 주민과 구청장사이에 거친 말과 고성이 오가고, 심지어 시위진압을 위해 투입된 전경들과 주민들이 몸싸움을 벌이다, 주민 두 명이 병원에 실려 가기도 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날 양평동 거성 및 현대6 차 아파트 주민 200여명은 주민반대에도 불구하고 구청이 지난달 25일 자동차공업사 신축허가를 내 준데 대해 항의를 하기 위해 구청을 방문했다.
그런데 구청장과의 면담과정에서 허가취소를 요구하는 주민들에게 김형수 구청장이 ‘법적인 하자가 없어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강경하게 맞서자, 흥분한 주민 한명이 먼저 욕설을 내뱉었고, 구청장은 이에 강하게 맞대응했다. 이로 인해 구청장과 주민들 사이에 승강이가 벌어졌으며, 주민들에게 에워싸여진 구청장을 빼내기 위해 결국 전경들까지 투입됐는데, 그 과정에서 전경들과 주민들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 주민 두 명이 쓰러져 인근에 있는 영등포병원으로 실려 갔다.
이번 사태는 자칫,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에 대한 단순한 반발내지는 집단이기주의로만 비춰질 수도 있다. 물론 불법시위는 잘못된 것이지만, 그 원인은 우선 예고된 민원에 대한 구청 측의 미숙한 대처에 있다.
구청은 인근에 주거환경을 해치는 공장이나 혐오시설이 들어설 경우에 주민들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법적인 하자가 없고, 업체 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주민설득과정도 없이 일단 허가를 내줬다. 결국 이것이 주민들의 구청에 대한 불신을 키운 것이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원인은 준공업지역 자체에 있다. 이번 사태는 준공업지역이라는 특수지역이 낳은 부산물로 60, 70년대에 생성된 공장지역에 제도적 정비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최근 아파트, 오피스텔, 학교 등이 들어서면서 기존의 공장기능과 새롭게 등장한 주거기능이 충돌,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일부에서는 ‘이제부터라도 준공업지역 완화 또는 해제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 앞으로 이 지역에 계속 증가될 주거기능을 뒷받침 할만 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한편, 영등포구청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준공업지역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막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김형수 구청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우선 빗발치는 민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들 지역에 공장이나 혐오시설이 들어 설 경우, 주민들과 협의과정을 거칠 계획이고, 또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 사업자와 주민들의 상담창구 기능도 추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구청장은 “올 10월 완료될 예정인 이 지역에 대한 세부계획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준공업지역 해제를 위해 서울시와 건교부 등의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영등포구의 준공업지역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만큼을 다른 지역이 수용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다. 따라서 한동안은 주민과 기존 제도권사이의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