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진 진보신당 영등포당원협의회 위원장

 

오늘(25일) 영등포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이미 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친환경 무상급식은 지난 6.2지방선거를 통해 영등포구에서도 구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확인한 민심의 산물이다. 또한 법이 정한 의무교육에 따라 자라나는 아이들의 안전하고 평등한 식판복지를 이루고자 하는 보편적 복지의 일환이다.

 

진보신당은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사회적·시대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자치구의 기본적인 조치인 조례 제정조차 한나라당의 당리당락에 의해 희생된 것을 41만 구민을 대신해 강력히 규탄한다.

 

집단적으로 반대한 한나라당 소속 구의원들은 현재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간의 재정분담 합의 등이 되지 않음을 핵심 이유로 삼고 있지만 이는 설득력이 없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돈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는 것은 이미 6.2지방선거 전에 확인된 사실이다. 특히 무상급식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남 합천, 전남 광양 등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성북구의 경우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전국 재정자립도 10위인 영등포구에서 재정을 이유로 관련 조례를 부결시킨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또한 영등포구는 기존 급식조례 조차 없었던 서울 7개 자치구 중 하나이다.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에 맞춰 기존 조례를 개정하려는 타 자치구의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뒤늦게나마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었고, 이는 41만 구민들이 구의원들에게 부여한 책무이기도 하다. 특히 부결된 영등포구 조례안의 경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합의사항과 무관하게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을 최소한으로 규정한 부족한 조례였다.

 

그런데 이마저도 부결시켰다는 것은 영등포의 미래인 아이들과 민심보다는 한나라당 당론만을 따르겠다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구민 기만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다.

 

영등포구는 한나라당의 반사회적·반시대착오적 행태로 말미암아 6.2지방선거 이후 서울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 제정을 첫 부결시킨 불명예를 안게 됐다. 영등포 아이들에게는 어른들이 한 약속을 어른들이 어기게 된 것이 됐고 구민들의 자존심 또한 훼손됐다.

 

진보신당 영등포당원협의회는 영등포의 미래인 아이들의 안전하고 평등한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와 구겨진 구민들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시급히 관련 조례가 제정되도록 진보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구민들의 힘을 모아 나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