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1,512만7,959건의 주·정차위반 단속과 과태료 6,014억8천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부과한 과태료를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2,313억2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서울시가 공석호 서울시의원(사진·민주당·중랑구2)에게 제출한 ‘최근 5년 서울시 자치구 주정차위반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금년 6월까지 1,512만7,959건을 단속하고 965만6,957건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연도별 주·정차위반 단속 건수를 보면 2006년 319만839건, 2007년 374만7,245건, 2008년 343만8,379건, 2009년 343만5,545건, 2010년 상반기 131만5,951건 등이다.
이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는 6,014억 8천만원에 이르며, 2006년도 851억5천만원, 2007년 961억8천만원, 2008년 867억2천만원, 2009년 749억5천만원, 2010년 상반기 271억6천만원 등 총 3,701억 6천만원을 거둬들였다.
지자체별 단속 현황을 보면 가장 많은 단속율을 보인 강남구가 전체 17%에 해당되는 257만3,383건으로 과태료는 1,017억6천여만원에 이른다.
이어 서초구 116만2,119건 460억2천여만원, 중구 97만4,673건 388억8천만원을 각각 부과해 그 뒤를 따랐다.
과태료 징수 현황을 보면 송파구가 80만1,677건 중 54만5,544건을 징수해 68%로 가장 높았다. 이어 노원구 38만1,840건 중 25만7,527건(67.4%), 서초구 116만2,119건 중 77만4,869건(66.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서구는 61만6,051건 중 35만7,370건(42%)을 징수해 과태료 징수율이 가장 낮았다.
이어 구로구 50만3,356건 중 29만3,365건(41.8%), 중랑구 29만7,528건 중 17만5,742건(41%) 순으로 과태료 징수율이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주차단속 관계자는 “과태료 납부에 대한 저항이 크며 행정제도상 납부 종용에 강제력이 약해 징수율이 저조했다”고 말했다.
한편 과태료 체납 보유액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과태료를 가장 많이 부과한 강남구로 370억4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초구 164억8천만원, 중구 158억9천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100억원 이상 과태료 체납보유액 지자체는 5곳으로 영등포구 120억8천만원, 광진구 118억9백만원, 송파구 111억5천만원, 강서구 110억7천만원, 마포구 100억3천만원이다. 
공석호 의원은 “서울시내 도로 여건과 주차장 공간 부족으로 주정차 위반 단속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른 민원제기 증가와 주차 단속요원과의 몸싸움이 자주 발생하는 만큼 단속만이 해결책이 아니”라고 말했다.
공 의원은 이어 “각 지자체에서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출퇴근 시간대 주·정차위반 단속강화, 5분 예고제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김오연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