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진 진보신당 영등포당협위원장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밥 한 끼를 먹이겠다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나라를 망치는 짓이라며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다. 내년도 각 지방의회의 1%도 넘지 않는 <무상급식> 예산 반영을 두고 지방의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부자 급식' 이라며 시정업무를 거부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파업을 필두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상당수의 광역단체를 비롯해 전국의 기초단체가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을 놓고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물론 영등포구의회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상에서 예외가 아니다. 

 

영등포구가 책정한 2011학년도 무상급식 예산은 15억 원. 2011년도 총 예산 3,217억 원의 0.46%에 해당된다. 서울시의 무상급식 예산 700억 원 또한 서울시 총 예산은 0.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영등포구와 서울시의 재정이 남기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예산에 반영하자는 것이 아니다. 세계 15대 경제대국이라는 한국,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좋아하는 국격에 맞게 부모의 부의 척도와 관계없이 아이들에게 보편적 복지의 일환인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자는 것이다. 

 

 

<친환경 무상급식>이 도대체 얼마나 큰 문제이고 잘못이기에 나라를 망치는 매국으로 규정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를 규정한 한나라당의 정체성 없는 태도는 더욱 이해 할 수가 없다. 무릇 정치는 일관성을 가져야 하는데 '부자급식 반대'하는 한나라당이 오세훈 시장의 '부자 학습 준비물 지원' 사업인 '3무(無) 학교'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으니 말이다. 진정 소신 있는 구정활동을 하겠다면 한나라당 구의원들은 구정 세입을 갈아먹고 있는 '부자 감세 철회'와 '부자 학습준비물 철회'를 당당히 주장하며 국회와 서울시의회 앞에 정책적 착란증세를 보이고 있는 지도부를 규탄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문제는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이 아니라 망국적 몽니이다.

 

양천구 42억 원, 강서구 31억 원. 영등포구 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인근 자치구의 내년도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안이다. 살고 싶은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양천, 강서구보다 초라한 출발을 하고 있는 것이 영등포의 부끄러운 복지 수준이다. 그런데도 한나라당 구의원들은 소속 정당의 정책적 혼란은 눈감은 채 연일 삭감을 주장하며 부족한 행정력 낭비와 구정운영을 마비시키고 있다.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한나라당의 이러한 행태야 말로 망국적 몽니가 아니고 뭐겠는가.

 

흔히 먹는 것을 가지고 장난하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 더군다나 아이들을 위한 밥 한 끼 그것도 영등포구 전체 예산의 0.46%이다. 한나라당 구의원들은 더 이상 아이들의 밥그릇을 갖고 몽니를 부려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