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의회(의장 박정자)가 제157회 2차 정례회기중인 10일 2차 본회의를 열어 집행부인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구정질문을 벌였다. 특히 이번 구정질문에서는 무상급식 ·노인복지 등 교육수준 향상과 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들이 제시됐다.

 

김용범 의원 - “무상급식 재정상 시기상조"
신현도 의원 - “고령화사회 발맞춰 경로당 지원 늘려야”
이재형 의원 - “노인요양공동가정 추진 과정 의혹”김용범 의원(영등포·당산2)

 

첫 번째 질문에 나선 김용범 의원은 KTX 영등포역 정차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41만 구민 모두가 바라던 숙원사업이 해결된 뜻깊은 일로서 온 구민이 축하하고 환영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행부는 KTX 영등포역 정차의 증편과 호남선 시발역 유치를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홍보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또한 교육문제와 관련해 우수인재의 타구 유출방지를 위한 실질적 방안과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18억원의 막대한 예산은 우리구 재정형편과 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한다면 급식보다는 교육환경개선을 바탕으로 한 우수고 육성과 학력신장을 위한 프로그램·교육콘텐츠 개발 등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청측은 KTX 영등포역 정차 증편은 영등포 관광벨트사업과 연계해 지역 의원들과 협력해 나갈 것이며, 2014년 수도권고속철 평택-수서 구간 개통으로 KTX 서울역-용산역 이용객이 분산돼 철도선로가 확보됨에 따라 KTX경부선 증편은 물론 호남선 정차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강남권에 비해 떨어지는 대학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장학금 대상을 고교진학에서 대학진학으로 연차적으로 확대 지급하는 등 초·중학교 방과후 학습프로그램 활성화와 교육컨텐츠 제공 등 교육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시설개선 지원을 억제하고 학습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학력신장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급식의 차별을 없애고 급식을 통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무상급식은 저출산 고령화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것이라며, 내년도부터 초등학교 1개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할 무상급삭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신현도 의원(신길6·대림1.2.3)

 

신현도 의원은 현재 관내 장애인 주차구역은 공공시설 317면으로 타구에 비해 주차면수가 부족한 것은 물론 이러한 장애인 주차 구역단속 업무를 직원 한명이 전지역을 담당하고 있다며 단속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애인 주차단속 건수는 지난해 총 80건에 불과해 이는 장애인 전용주차관리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반시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배려심 부족으로 주차위반 건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 만큼 다중건물 및 공공기관 등 장애인 주차관리 방안으로 향후 장애인 주차면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개발은 물론 장애인 단체나 봉사자와 연계해 단속인력을 확충하고 주차단속 관련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단속을 강화함을 물론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주민홍보와 계도활동을 병행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해외시장개척단이 매년 1억여원의 경비를 들여 중소기업 해외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계약비율이 너무 작아 실제 도움이 되지 않아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기에 앞서 관내 기업인과 충분한 정보교류는 물론 미리 해당 국가의 시장 상황을 점검하는 등 사전검토를 철저히 했다면 실적은 훨씬 높아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청측은 개척단의 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수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특히 금년 10월 베트남에서 200만불 계약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며 기업하기 좋은 영등포구를 만들어가기 위해 앞으로 해외개척단과 함께 구의원들도 함께 동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구립경로당 난방비는 연 50~60만원 수준으로 7~8년전에 비해 15% 증가한 것으로 한달 연탄비용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난방비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로당 지원프로그램이 일부 경로당에서만 운영되는 문제점과 보건소 경로당 순회 진료서비스를 통해 사립경로당은 11%만이 혜택을 받고 있어 서비스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청측은 내년부터 경로당 순회진료시 관내 170개소에 안내문을 사전 발송해 소외되는 경로당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며, 지난해와 금년에 미순회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권역별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금년에 경로당 난방비로 약 1억1600만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며, 노인들의 건강과 삶의 희망과 활력을 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형 의원(영등포본·신길3)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한 이재형 의원은 민선 5기 출범이후 KTX 영등포역 정차를 위해 구청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구민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KTX 영등포역 정차 결정 통보를 받은 후 구민들에게 어떠한 홍보를 했는지 물었다. 또한 노인요양공동가정 설치와 관련해 4개 권역에 설치하기로 한 지난 2008년 계획과 달리 2개 권역이 영등포동 한 곳에 노인요양공동가정이 설치되게 된 경위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 반대에 따른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구청측은 영등포역 정차 확정 발표후 KTX 경부선 10편 감축에 따른 부당성을 국토해양부와 코레일에 공문을 보내 전달한 바 있으며, 그동안 관계 실무자들과 만나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정차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인요양공동가정 2개 권역이 한 곳에 설치되는 것은 행정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특히 노인요양공동가정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국가의 권장시책이지 주민들이 우려하는 혐오시설이 아니라며 앞으로 관내 18개 동으로 점차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각종 사업추진시 주민 반대율이 50%가 넘을 경우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등을 재검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오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