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수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정치학 박사)

                            

6.25전쟁 이후 2010년까지 남북간에는 무려 29,000여회의 크고 작은 무력충돌이 있었다. 그 중에는 1.21사태와 8.18도끼만행사건, 버마 아웅산 테러사건, KAL기 폭파사건,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 등 일촉즉발의 대형사건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 모두가 남북 분단으로 빚어진 동족간의 피흘림이었다. 이에 역대 정부에서는 남북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통일로 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고 그에 대한 반성과 비판 속에서 어찌보면 남북갈등보다 남남갈등을 더 걱정해야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남남갈등의 원인은 대북정책에 대한 각기 다른 평가에서 출발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역대 우리정부가 추진한 일관된 대북정책은 포용정책이었다. 대북포용정책의 시작은 박정희 정부에서부터였다. 남측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북측 김영주(김일성의 동생)부주석의 비밀스런 상호방문을 통해 남북적십자 회담과 7.4공동성명을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노태우 정부는 북방정책을 추진하면서 남북한의 UN 동시가입을 이끌어 내었지만 88올림픽과 독일통일을 지켜본 북측의 체제불안으로 인해 더 이상의 진전을 보지 못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념이나 체제보다 우선은 바로 민족이다"라고 선언하고, 비전향 장기수인 이인모 노인을 무조건 북송시켜 실질적인 대북 유화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북한은 오히려 겉으로는 남한과 대화를 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미국과의 대화를 여는 기회로 삼았다. 소위 통미봉남(通美封南) 전술로 인해 김영삼 정부로 하여금 대북 강경책으로 돌아서게 만든 것이다.

 

본격적인 포용정책은 김대중 정부에서 이루어졌다. 김대중 정부는 포용정책을 햇볕정책(Sunshine Policy)으로 명명하고 이를 위해 대북 쌀 지원을 비롯한 경제 지원을 추진하고 6.15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그러나 2002년 월드컵 준결승이 열리는 날 서해교전이 발생했고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은 위기를 맞게 되었다. 뒤 이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관광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2차 남북정상회담도 열었으나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햇볕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으로 이어지게 만들었다.

결국 남북관계 역사에서 포용정책은 대부분 북한의 변함없는 대남 통일전략과 체제 유지라는 절박함으로 인해 실패를 거듭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안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가 상호주의를 전제로 한 대북정책을 펼 수 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도 바로 북한 자체의 문제가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이다.

핵개발과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피격사건은 모두 북한 체제 특히 김정은 후계체제 유지를 위한 강경노선으로 인해 빚어진 사건들이다. 그러나 그럴수록 역으로 북한의 체제가 불안정하고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 사건들을 계기로 북한 체제의 붕괴에 대비한 흡수통일을 통일전략으로 준비한다고 한다. 통일세를 마련하고 통일 기금을 조성하고, 주변국들에 대한 외교 역량을 강화한다고 한다. 다소 늦었지만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이것이 역대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한 포용정책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여져서는 안될 것이다.

북한을 압도적으로 억제할 군사력과 경제력을 육성하고 갑작스런 통일에 철저한 대비를 하되, 개성공단 사업과 같은 자본주의적 체질을 습득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북한 내에서도 자본주의를 동경하고 3대 세습체제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직 어린 나이에다 강경파인 김정은 체제를 반대하고 온건한 체제를 선호하는 엘리트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자칫 포용정책의 전면적인 포기는 이들 세력들을 약화시키고 그 결과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시 남한과 통일하느니 차라리 중국과 합병하는 것이 났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