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한 노후지킴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확보에 주력할 것”
국민연금이 시작된지 20년. 시행 초기 재정고갈을 이유로 대다수의 국민들은 연금가입을 기피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까지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액은 총 383조 6천억원으로 놀라울 만큼 성장했다. 이 중 140조 2천억원이 총 누적 운영수익 금액이며, 2010년 한 해 동안 기금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역대 최대규모로 무려 30조원에 육박한다.
특히 최근 국민연금 가입자 3명 중 1명은 강남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날 만큼 연금에 대한 효용성을 인정받으며 노후를 준비하는 최고의 재테크 수단으로 떠올랐다. 본지는 최근 국민연금 영등포지사장으로 부임한 손남식 지사장을 만나 금년 한 해 추진하게 될 공단 운영계획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장으로 부임하셨는데 영등포 구민들께 인사 한 말씀?
우선 정치 1번지인 여의도를 관할하는 영등포 구민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가 성숙한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부담도 커 어깨가 무겁습니다.
국민연금을 평생월급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은 한번 받기 시작하면 내가 생존해 있는 동안은 매월 일정금액이 지급되는 정말 소중한 제도입니다. 영등포 구민들께서 함께해 주신다면 소중한 국민연금으로부터 소외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아울러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지사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유선으로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고 더욱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현재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금제도를 소개한다면?
국민연금제도는 타 공적연금가입자를 제외한 만 18세부터 만 60세까지의 국민이면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으며 총 가입기간(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1952생까지)부터 평생동안 매월 연금으로 지급되며 만약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60세까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 연금을 받기를 원하면 임의계속가입신청을 해 가입기간이 10년 될 때까지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기간이 10년 도달 월의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게 됩니다.
연금지급 시기인 60세 도달 전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등 가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며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하여 장애등급을 받게 되면 매월 장애연금이 지급됩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소득기준 세후 월 179만원 이상)이 없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55세부터 5년 먼저 연금(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동안 만 60세까지는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지급이 정지되며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되고 소득이 없으면 다시 연금이 지급됩니다.
부부가 동시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부부 모두 생존해 있는 기간 동안에는 부부가 각각 연금을 받게 되며,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 연금은 유족연금으로 바뀌게 되어 연금이 2개가 되는데 이중 유리한 연금을 하나를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노령연금을 선택하고 유족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 유족연금액의 20%의 금액을 노령연금액에 포함해 지급됩니다.
또한 타 공적연금(공무원, 교직원, 군인) 가입자 수급요건의 최소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고 국민연금 수급요건의 최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므로 타 공적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이고 국민연금이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공적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타 공적연금 가입기간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보다 많은 국민이 공적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돼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는데 징수통합에 따른 장점과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우선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4대 사회보험 고지서가 각각 발송되던 것이 1장의 고지서로 일원화 되어 예산절감 및 업무편의성이 개선됐습니다. 다만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고지서를 각각 따로 요청할 경우 한장의 봉투에 4개의 고지서를 송부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징수율은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국민연금보험료의 징수율은 낮아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한장의 고지서로 납부할 경우 건강보험료의 징수율이 같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 가입자가 요청할 경우 건강보험고지서와 국민연금고지서를 각각 송부할 가능성이 높아 보험료납부 편리성은 기대만큼 개선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격업무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하게 되고 징수업무만 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지한 보험료의 정확성 여부 등 양 공단 업무수행과 관련해 상당기간 혼선이 야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부족이 아직까지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는데, 이를 위한 방안이 있다면?
우선 정치권이나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 것도 연장선 상에 있다고도 봅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사업이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더욱 부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국민연금보다 신뢰가 높은 건강보험의 경우도 처음 시행 당시에는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이유로 보험료 납부를 이해하지 못한 면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만 실제 질병으로 인해 진료비 급여가 확대되면서 건강보험의 경우 신뢰도 면에서는 국민연금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기금이 고갈돼 향후에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불안감도 가중되어 더욱 신뢰도가 떨어지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민연금기금 규모가 대폭 개선되고 국민연금수급자가 증가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법적으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전업주부 등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임의가입자 가입비중이 급증하면서 일부 임의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이 재테크 1순위로 떠오르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실시하는 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중 국민연금기금은 타 공적연금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탄탄하게 운영되고 있는데도 타 공적연금 가입자보다 기금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는 것은 공적연금 인식부재 및 국민연금제도 이해부족으로 판단되므로 국민연금사업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데 더욱 매진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직원들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
특히 국민연금공단 처럼 국민을 상대로 하는 기관은 국민들에게 더욱 친절하고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객 한분 한분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정성을 다하는 자세로 임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영등포지사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력>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보건복지부 사무관
·국민연금공단 남원·광명·군포의왕·
성북강북지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