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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보조금’ 특정 단체로 몰아주기

2010 영등포 진보구정감사 보고서 발표

관리자 기자  2011.01.19 16: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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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영등포당원협의회(위원장 정호진·사진)가 지난 연말 건강정책,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위탁 고용 의제를 갖고 진행한 ‘2010 영등포 진보구정감사 보고서’를 지난 10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등포구 보건기관 이용 만족도는 평균 53%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은평구에 이어 두 번째로 보건기관 만족도가 낮은 자치구”로 나타났다.
또한 “각종 유관·시민단체에 연간 지급되는 보조금 6억원 중 지난 3년간 특정 보훈단체에 60% 이상, 새마을운동·바르게살기 등 상위 5개 단체에 50% 이상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단체 규모가 큰 조직에 더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새마을지회의 지원 비율은 무려 18.7%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 3개 단체는 월 10만원의 비상식적인 월세로 구청소유 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등 중복 지원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가 아닌 조직운영비에 보조금을 과다 지출하는 등 구민의 소중한 혈세가 함부로 쓰이고 있어 보조금을 투명하게 지원하고 운영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구청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율은 각 48%와 52%로 비정규 노동의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당원협의회는 “앞으로도 지방행정의 문제점을 파악해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대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보구정감사는 구민이 지방정치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구청의 행정을 감시·평가하고 진보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각 의제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 오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