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하반기 수도요금을 9.9~17%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2일 “하반기에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간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인상 요인을 내부 흡수해왔지만 한계에 달했다”고 말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상수도 요금을 최저 9.9%에서 최고17%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01년부터 최근 10년간 수도요금이 동결된데다 최근 수질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누적 적자가 발생해 향후 사업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는 것이다. 2010년 결산 결과 상수도사업본부 부채는 277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수돗물 1㎥당 판매단가는 514.27원으로 생산원가 587.66원의 87.5% 수준이다. 특히 가정용 수돗물은 1㎥당 356원으로 타 광역시 평균요금 459원의 78%에 불과하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 수도요금은 부산 등 타 광역시의 3분의 2 수준으로 저렴한 편”이라며 “요금을 인상하더라도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 수도요금 인상은 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점을 고려해 가정용과 소규모 영세상인 요금은 인상폭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을 위해 시의회 등과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개선된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급수업종의 명칭을 변경하고 복잡한 누진체계를 3단계로 단순화하는 등 요금체계 개선 작업도 벌인다.
이밖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수도계량기 구경(口徑)별 기본요금의 절반을 감면해주던 것을 사용량 10㎥에 대한 요금을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복지혜택을 확대할 방침이다.
/ 오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