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이 지난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의욕만 앞선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잃고 있다.
최호정 서울시의원(사진·한나라당·서초3)이 교육청으로부터 1개월간의 무상급식 운영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율 50% 미만이 345개교에 달해 전체 545개교의 6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친환경 쌀의 경우 20kg 기준 최저 3만2천원에 구입하는 반면, 최대 9만원에 구입하는 학교가 있는 등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545개교 중 쌀을 제외한 친환경 농산물의 비율이 10% 이하인 곳이 75개교(13.8%), 50% 미만의 반쪽짜리 친환경 무상급식은 345개교(63%)에 달했다.
특히 강서구 2개교, 강남·종로·영등포구 각 1개교 등 5개교는 친환경 농산물을 아예 구매하지 않고 일반 농산물만을 구매해 급식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3월 한 달 서울지역 무상급식용 쌀 구매량은 총 663톤으로 저가인 2,000원 이하로 구매 시 13억여 원에 이르지만, 고가인 4,000원에 구매 시 26억 원에 달해 구매단가에 대한 지도와 기준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충분한 준비 없이 시작한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인해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며 “적어도 쌀에 있어서는 교육청 차원의 공동구매나 농수산물유통센터를 통한 일괄구매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오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