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정비사업 등 다양한 재개발 사업 추진 절실"

 

서울시 뉴타운 사업 재검토 문제가 논란인 가운데 지난 22일 문래동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에서 '서울시 뉴타운 재검토 논란, 그 해법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영등포신문사가 주최하고 영등포텃밭포럼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뉴타운 관계자 및 주민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서울시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총 331개 뉴타운 지정 지역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주민의사를 물어 지정을 해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2년부터 확대 추진된 뉴타운지역이 재산권침해로 반대도 만만치 않았고, 부동산 시장 침체로 85%가 착공조차 하지 못하는 등 현재까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울시는 "뉴타운 지구자체에 대한 해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뉴타운 지구해제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뉴타운지구 내 장기간 건축허가 제한으로 재산권침해를 받아 온 존치구역 중 주민이 원할 경우 의견을 수렴해 건축물 신·증축이 가능하도록 건축허가제한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주원 (사)나눔과 미래 사무국장은 "우선 종전 정비사업은 공급자 중심의, 사업성만을 위주로 한 전면철거였기 때문에 우선 경관상으로 아파트 획일화로 도시경관의 부조화를 이루는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부담금과 도시기반시설 비용을 주민에게 의존하는 방식 등 이러한 이유로 원주민들이 뉴타운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특히 "뉴타운사업은 주거환경 복지사업이 핵심이 돼 전면적인 사업성과 수익성을 따져 주민에게 물어보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무조건적인 뉴타운 지구 지정 해제가 아닌 저층주거지 보존 등 지구내 다양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주민에게 떠넘기는 정비사업 방식에서 공공관리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그동안 정부와 서울시가 저층주거지를 외면해 온 만큼 이제는 전면철거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용숙 좌장(본지 발행인)으로 진행된 자유토론에는 이정미 민주노동당 영등포구위원장, 김용승 텃밭포럼 사무국장, 이주원 (사)나눔과 미래 사무국장, 김동윤 네이버카페 신긴뉴타운 운영자 등의 패널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뉴타운 지구 해제 가능성
먼저 이정미 위원장은 "정부와 서울시가 뉴타운사업을 면밀히 파악해 원초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사업 책임 당사자가 실패를 인정하고 이제라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다양한 형태의 가옥을 유지하며 마을 공동체 의식이 유지되는 정비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승 사무국장과 김동윤 카페 운영자는 "주민 또는 조합원들이 지구 해제를 원한다면 주민투표 방식을 통해 해제를 검토해야 하며, 단 기반시설이 갖춰진 지구는 부분적인 개발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정착률 10% 이내, 문제점과 대안
이주원 사무국장은 "과거 재개발 사업의 원주민 재정착률은 40% 넘지 못했다"며 "현재 정비사업은 원주민들이 땅값 상승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면 분양권 등을 되팔고 떠나는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된 만큼 현재의 정비 방식으로 원주민 정착률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뉴타운지구 조합비리 방지 대책
김용승 사무국장은 "조합장을 비전문가가 맡다보니 추후 사업주체가 뒤바뀌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윤 카페 운영자는 "사업관리 능력과 준법의식이 부족해 각종 비리의 주범이 되고 있다"며 "이러한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이 조합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는 등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원 사무국장은 "행정적 처리가 너무나 중요하지만 정작 전문성이 부족해 이러한 절차를 놓치는 부문이 많다"며 "법률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조합장이 선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신길뉴타운 제2구역의 한 주민은 "신길동 주민 대다수가 뉴타운 전면 해제로 알고 있지만 서울시는 분담금 문제로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며 "분담금의 문제라면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지구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합리적인 도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신도시 건설정책인 뉴타운사업이 사업지연·주민갈등만을 유발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특성을 살리면서 지역주민이 만족하는 맞춤형 사업으로 거듭날 것인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 오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