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만5세 아동에 대한 유치원비와 어린이집 보육비가 국가 재정에서 지원된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2012년 3월부터 모든 만5세아의 교육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만5세 공통과정’을 도입·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정부는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소득기준으로 전체 가구 중 70%에 대해서만 만5세 아의 교육·보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 모든 만5세아의 교육·보육비를 지원하고 지원 액수도 2011년 월 17만7000원에서 2012년 월 20만원, 2014년 월 24만원, 2015년 월 27만원, 2016년 월 30만원으로 늘려갈 예정이다.
만5세 공통과정의 도입에 따라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으로 이원화된 교육·보육 프로그램은 공통과정으로 일원화된다.
공통과정은 초등학교 1~2학년 창의·인성 교육 과정과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교과 위주의 학습 활동보다는 만5세 유아기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기르는 데 중점이 맞춰진다.
정부는 올해 7월까지 전문가와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공통과정을 마련하고 8월 고시 후 내년 2월까지 담당교사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5월 중으로 친근하고 밝은 명칭을 공모하고 올해 하반기 중 ‘유아교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2012년 3월부터 공통과정을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 장남선 주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