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병무청, 병역면탈 수사 강화 위한 특사경-병역판정전담의사 간담회 개최

2024.04.26 16:37:5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최구기)은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는 병역면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특별사법경찰-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신질환 위장, 고의 체중조절 등의 병역면탈 사례를 공유하고, 병역면탈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병역면탈이 의심될 경우 특별사법경찰과 병역판정전담의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최구기 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특별사법경찰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간 협력으로 치밀하고 촘촘한 수사망을 구축하고, 병역면탈을 사전 차단하여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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