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임헌호 의원(당산1동, 양평 1·2동)은 지난 4월 29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며, 구 유관기관 부설주차장의 주말 개방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주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대해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현재 우리 구에는 주차 공간이 있지만 주민 입장에서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부설 주차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발언 취지를 밝혔다.
그는 대표적인 사례로 영등포 문화원 부설 주차장을 꼽았다. 이와 관련해 ”이곳은 과거의 일반 구민에게 무료로 개방됐으나 최근 유료 운영으로 전환돼 문화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구민들조차 주차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관련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됐으며, 현재는 일부 조정돼 문화원 이용자에 한해 프로그램 이용 시간 동안에만 제한적으로 무료 개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운영 방식은 개방의 폭이 좁고 주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불편함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더 큰 문제는 주차장 관리 체계의 비효율성”이라며 “이 주차장은 영등포 공원 내에 위치해 있지만 실제 운영과 이용 실태를 보면 행정적 모순이 여실히 드러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관리 주체는 정원도시과인데 정작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문화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문화 행사에 방문하는 주민들”이라며 “다시 말해, 이용자는 문화원 방문객임에도 관리 주체는 문화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정원 관리 부서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해당 주차장의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 쉽게 파악하기 어렵고, 민원을 제기하거나 불편 사항을 해소하려 해도 관리 주체를 직관적으로 알기 어려워 혼란과 불편을 겪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운영과 관리 주체 간의 불일치는 단순한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 입장에서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며 결국 공공시설 운영에 대한 체감도와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행정 운영의 비합리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며 “더욱이 영등포 문화원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영등포평생학습관의 주차장은 주말과 저녁 시간대에 일반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되고 있으며, 관내 모든 도서관 주차장 역시 전면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임 의원은 “유사한 성격의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운영 방식에는 뚜렷한 차이가 존재한다”며 “이러한 차별적인 운영은 주민 간 형평성에 어긋나며 행정의 일관성과 공공성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 구는 2025년 부설 주차장 개방 사업을 통해 총 20개소 680면의 주차장 개방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최대 3천만 원의 시설 개선비와 운영 수익 보정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며 “민간은 물론 학교, 종교 시설 등 다양한 유형의 주차장까지 개방을 유도하고 있으나, 정작 구청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주차장은 이 정책의 방향성과 어긋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책의 일관성을 해칠 뿐만이 아니라 구정 철학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게 하는 대목”고 질타했다.
임 의원은 구 집행부에 이에 대한 세 가지 개선 조치을 제언했다.
첫 번째로 “영등포문화원 부설 주차장을 주말에는 일반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며 현재도 문화원 이용자에게 일부 개방되고 있는 만큼 운영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되 주민의 편의와 공공성이라는 두 가지를 함께 충족할 수 있는 개선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했다.
두 번째로 ”문화원에 국한하지 않고 우리 구 관내 유관기관 전체의 부설 주차장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를 바탕으로 2025년 부설 주차장 개방 사업의 지원 기준에 맞게 단계적으로 무료 개방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요청을 드리겠다“고 했다. 세 번째로 “현재 우리 구에 추진 중인 부설 주차장 개방 방식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아울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 주차정보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실시간 주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이 개방 주차장의 존재를 쉽게 인식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감도를 높여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임헌호 의원은 마지막으로 “주차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주민의 생활 환경과 직결된 핵심적인 생활 인프라이다. 이는 공공 자원이 누구를 위해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를 묻는 행정의 기본 철학과도 같았다”며 “본 의원 또한 앞으로도 주민 곁에서 현장을 누비는 생활 정치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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