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윤 섭 (서부소상공인지원단 회장)

소상공인,소상공업을 아십니까? 소상공(인)업! 그리 귀에 익숙한 용어가 아닌듯 싶다. 그도 그럴것이 소상공(인)업이라는 용어는 1990년대 말 문민정부 들어서 공식적인 용어로 채택되어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불과 몇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업이라는 용어를 쓰기 이전에는 통칭 ‘자영업(자)’이라 하였다.
외환위기로 IMF를 거치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현실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한 이래 소상공(인)업에 대한 정체성 회복은 물론,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소상공업이라 함은 사업장 종사자 수가 제조업 및 건설업 10인이하, 서비스업 5인이하의 사업장을 말한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총 사업체 수의 99.8%를 차지한다. 이렇듯 지난 수 십년간 중소기업은 우리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차대한 위치를 차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과하고 무관심으로 소외되었던 소상공업,소상공인을 아십니까?
소상공업은 우리나라 총 사업체 수 2,953,124개중 88.6%인 2,616,307개를 점유 할뿐만 아니라, 총 종사자수 11,975,672명 중 42.9%인 5,136,043명을 차지하고 있다.
소상공업 업체 증가 추세를 살펴보면 98년 211만개 이던것이 99년 226만개, 2004년에는 240만개, 2006년 현재 약 260만개에 이르게 되었다. 이는 IMF이후 구조 조정으로 인한 실업자 구제 차원에서 소자본 창업을 정책적으로 권장하면서 소상공인이 급증 하였다.
소상공업 업체의 비중을 살펴보면 세계 2위로 OECD국가의 평균(13.7%)보다 약 2.2배 이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멕시코 31.3%로 1위이며, 한국이 29.4%로 그뒤를 잇고있다. 일본 11.8%,미국 6.9%에 비해 약 3배, 5배가량 비중이 높아 소상공업은 구조적으로 이미 자체 경쟁력을 상실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소상공업의 이러한 현실은 2004년도 소상공인 소득 통계를 보면 보다 확실히 알수있다. 소상공인의 소득은 임금근로자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 임금근로자 267만원에 못 미치는 248만원으로 나타나 소상공인의 사기는 날로 저하 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상공인은 과거 수십년간을 경제 사회정책에서 소외되어 왔다. 소상공인은 현재 약260만명이며 종사자는 약 500만명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부양가족 1000만명을 합하면 전국민의 약35% 가량인 1500만명이 소상공업으로 생계를 해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민소득 2만불 시대와 선진국 대열에 진입을 원한다면 소상공업을 활성화 하는데 보다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고 설령 목표를 달성 한다 할지라도 빈부의 양극화로 인한 사회 갈등이 극심해짐은 물론, 선진국 진입을 위해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되리라 생각한다.
오늘날 한국은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소상공업 또한 더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있다. 장기간의 경제불황, 소비심리의 위축, 경제환경의 악화 등으로 인한 내수부진 및 소상공업의 구조적인 한계, 정부정책의 소외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나날이 더 해지고 있다. “소상공인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무언가 획기적인 조취를 취해야 할때이다. 위와 같은 시급한 문제들을 모두 다함께 공유하고, 공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들을 함께 풀어가는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260만 소상공인 여러분! ‘미래는 꿈꾸는 자’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