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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지방의회법안 국회에 발의

  • 등록 2018.02.08 13:22:59



[영등포신문=함창우 기자] 양준욱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8 국회 정론관에서 전현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지방의회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현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안에 대한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로, 양준욱 의장은 서울시의원 13명과 함께 자리를 빛냈다.

이번에 발의된 지방의회법안은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과 이를 위한 지방의회 위상 제고에 대한 서울시의원 106인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법안으로, 서울시의회가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여 국회에 발의를 제안했다.

서울시의회는 20171030일 기자설명회를 통해 지방의회법안을 발표한 이후,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의회 위상강화 및 지방의회법 발의 촉구결의안을 서울특별시의원 106명 전원 공동발의로 가결시켰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의 건을 가결시키는 등 국회 발의 촉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또한 지난 119일 국회를 방문하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으로 활동했고,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발전에 대해 누구보다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전현희 국회의원에게 지방의회법을 대표발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현희 국회의원은 서울시의회가 제안한 지방의회법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와 검토를 거친 후, 전현희 국회의원을 포함한 38명의 연서를 받아 8일 대표발의 했다. 특히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민병두,우상호 국회의원도 발의에 동참했다.

이번에 발의된 지방의회법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비롯한 지방의회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 등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 7대 과제의 내용이 모두 담겨져 있다.

지방분권 7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정책지원전문인력 확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조직권 강화,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예산편성의 자율화, 인사청문회 도입, 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이다.

 

전현희 국회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국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방의회는 독립된 법률이 부재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 전반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증대했다.”고 밝혔다.

양준욱 의장은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의회는 긴 시간동안 지방의회법을 준비해왔다.”지방의회와 뜻을 함께하여 지방의회법을 대표발의해 주신 전현희 국회의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을 통해 지방의회가 명실상부한 입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게 된다면,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에 필요한 실질적인 변화들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계기로 국회가 지방의회법에 더욱 관심을 갖고 지방의회 발전과 이를 통한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에 앞장서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양준욱 의장과 전현희 국회의원은 향후 공동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방의회법에 대한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 법안이 연내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펼쳐나갈 것을 약속하였다.한편,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울시의원은 양준욱 의장, 조규영 부의장, 김선갑 운영위원장, 김동욱 더불어민주당대표, 신원철 지방분권TF단장, 김기대 의원, 김미경 의원, 김용석 의원, 김인호 의원, 김진철 의원, 오봉수 의원, 우창윤 의원, 유용 의원, 황규복 의원 등 총 14인이다

'금호석화 개인 최대주주' 박철완 "자사주 절반 소각 결정 환영"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금호석유화학 개인 최대주주인 박철완 전 상무가 최근 금호석유화학 정기 주주총회 준비 과정에서 자사주 물량 절반 소각 결정이 나온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 전 상무는 29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번 주주총회 과정에서 보유 중인 자사주의 절반을 소각하기로 하는 등 과거보다 진일보한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자사주에 대해 이번에 큰 변화가 있었고, 향후에도 금호석유화학이 나머지 자사주에 대해 추가 소각 등 명확한 입장과 계획을 표명함으로써 시장과 주주들에게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박 전 상무는 "앞으로도 금호석유화학의 성장 및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통해 주주가치를 높이는 노력을 모든 소액주주들과 함께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전 상무로부터 주주제안권을 위임받은 행동주의 펀드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은 주주가치를 높이고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내세워 올해 주총을 앞두고 주주제안 안건을 올렸다. 차파트너스는 이사회 결의 없이 주총 결의로도 자사주를 소각할 수 있게 하는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기존에 취득한 자사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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