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이병도 시의원, ‘2019 1인 가구 포럼’ 참석

  • 등록 2019.07.12 14:43:1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시청년일자리센터에서 열린 ‘2019 1인 가구 포럼’에 참석해 1인 가구 정책이 다양한 층위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1부에서는 청년 1인 가구, 비혼 1인 가구, 기러기 아빠 등 실제 1인 가구의 삶의 방식과 고민을 들어보고, 2부에서는 서울시 1인 가구의 현황 및 지원계획안과 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2부 토론에서 이병도 시의원은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다양한 1인 가구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은 미흡하고 제한적”이라며, “1인 가구는 연령, 성별, 개인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층위가 존재하므로 각각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복지서비스는 한정된 예산과 자원 내에서 배분할 수밖에 없으므로 가장 시급하게 지원해야 할 층위는 어디인지, 사각지대가 어디에 존재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그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중장년층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하는 데 비해 그에 대한 정책적 고민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어르신, 청년, 여성 등 다양한 층위의 특성에 맞는 지원서비스를 기획하고 효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부서 간의 소통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1인 가구 지원 정책의 허브기관 역할을 할 수 있는 추진체계 마련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병도 의원은 “사회적 상황 변화와 그로 인한 가치관의 변화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나타나고 있다”며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고 어떠한 형태의 가족이든 차별 없이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여 정책의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발표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병도 시의원은 지난 4월 연령, 성별, 지역별 1인 가구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해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1인 가구에 대한 정책 마련을 의정활동의 주요한 주제 중 하나로 꼽는 등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 가자지구서 260명 탈출 지원…범위 확대 검토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지난해 10월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발발 이후 프랑스 당국의 도움으로 총 260명가량이 가자지구에서 탈출했다고 일간 르몽드가 프랑스 외무부를 인용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외무부는 이집트 카이로 주재 프랑스 대사관과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프랑스 영사관을 통해 우선 프랑스 국적자와 배우자, 그 자녀를 출국자 명단에 등록했다. 이후 프랑스 기관에서 근무한 현지인과 그 배우자·자녀, 프랑스 국적자의 직계존속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프랑스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팔레스타인인은 내무부로부터 가족 재결합 동의서를 받아 가자지구 내 가족의 프랑스 이민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프랑스 내 체류 허가를 받은 이들의 현지 가족도 위험 지역에서 탈출에 성공했다. 예루살렘 주재 니콜라 카시아니데스 총영사는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다른 분쟁 지역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며 "이런 측면에서 프랑스의 노력은 전례가 없었다"고 말했다. 르몽드는 다음 단계로 프랑스 국적은 없지만 프랑스와 연관된 작가나 통역가, 언론인 등을 탈출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와 관련한 르몽드 질의에 외무부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대폭 손질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앞으로 서울 시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조례 용적률의 1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미래도시 공간 정책·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같은 지역이라도 용도지역 변경 시기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상한 용적률 기준도 통일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녹지지역을 제외한 서울 시가화(市街化) 면적의 35%를 차지하며, 그간 건축물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확충 수단으로 운영돼왔다. 하지만 제도 도입 24년이 지나면서 규제가 누적되고, 기존 용적률 체계로는 급변하는 도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워 용적률 체계를 대폭 손질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개편의 핵심은 ▲ 상한용적률 대상 확대 ▲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항목 마련 ▲ 용적률 운영체계의 단순화 및 통합화 등이다. 우선 그동안 준공업지역 등 특정 대상지에만 허용되던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 용적률 적용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된다. 또 공개공지 외 지능형 건축물, 특별건축구역 등을 조성해도 인센티브 대상이 된다. 상한 용적률이란 건축주가 토지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