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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댓글 조작’ 드루킹 2심서 징역 3년

  • 등록 2019.08.14 16:58:2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문재인 민주당 후보 당선을 위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50)가 항소심에서 1심 형량보다 6개월 줄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김씨의 항소심에서 업무방해·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 아이디로 뉴스기사에 달린 댓글의 공감·비공감을 클릭해 네이버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해네이버의 댓글 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하고 댓글 조작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킹크랩의 개발과 운용을 지시하고 이를 통제 관리해 댓글 순위 조작 사건에 대해 최종적이고 궁극적으로 책임져야 할 주범이며, 킹크랩 프로그램 이용해 공감·비공감을 조작한 것은 실제와 달리 사용자가 직접 누른 것처럼 포털 서버에 허위 정보를 전송하고 입력한 것”이라고 유죄로 판단했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김씨는 일당 중 한 명인 도두형 변호사를 통해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5,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재판 결과는 드루킹 일당에게 댓글조작 프로그램의 개발운용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도지사의 항소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식래 시의원, “민간위원의 과도도 참여는 시정의 객관성 해칠 우려 있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노식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산2)은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11월 14일 실시한 2019년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전문가의 과도한 시정참여 문제를 지적하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노식래 시의원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에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서울시가 시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야별 민간인 전문가를 주요 의사결정기구에 활용하고 있으나, 일부 민간위원의 경우 다수의 의사결정기구에 과도하게 참여함으로써 시정의 객관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식래 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를 기준으로 파악한 결과, 민간위원이 서울시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는 방식은 법정·비법정 위원회에 심의위원으로 위촉되거나 MP등 소속기관 전문가로 활동한다. 또는 각종 용역의 심사·자문위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가능한데, 조례에 따라 3개 초과 중복위촉 제한을 받는 법정 위원회와 달리 그 밖의 경우 중복참여에 대한 재제는 없다. 노식래 시의원은 “서울시 산하 법정·비법정 위원회 심의위원과 MP등 소속기관 전문가로서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전문가를 자체 집계해 보니, 다수의

서울보훈청, 찾아가는 치매예방활동 실시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보훈청(청장 오진영)은 고령 보훈가족의 치매를 예방하고 아름다운 기억을 지키기 위해 찾아가는 치매예방활동 ‘반짝반짝 뇌운동’을 11월부터 시행한다. 찾아가는 치매예방활동 ‘반짝반짝 뇌운동’은 보훈섬김이가 고령, 퇴행성 또는 만성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수발을 받지 못하는 보훈대상자의 가정을 찾아가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편의지원 등을 제공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일환이다. 이번 찾아가는 치매예방활동 ‘반짝반짝 뇌운동’은 보훈대상자 자택에서 보훈섬김이와 함께하는 워크북, 퍼즐놀이, 종이접기 등의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됐다. 올해 서울보훈청 소속 보훈대상자 55명과 보훈섬김이 22명이 우선 참여한 후, 내년에는 활동 대상과 내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활동에 참여하기로 한 국가유공자 박〇〇(83세) 어르신은 “날이 점점 추워져서 바깥 활동도 많이 못하고 실내에서 우두커니 있어 답답할 것 같았는데, 섬김이가 집에 찾아와서 함께 퍼즐도 하고 종이접기도 한다고 하니 설레고 기대가 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진영 청장은 “고령화 사회에서 치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과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