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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동물보호 및 학대 예방 연속 토론회 진행

  • 등록 2021.07.06 10:18:2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 강득구·양정숙·장혜영·최혜영 국회의원과 함께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동물보호 및 학대 예방 연속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진행했던 ‘동물 학대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의 후속 토론회로 학대 문제에 초점을 두었던 지난 토론회를 토대로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행복권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6월 28일 1차회의에서는‘유기 동물과 생명존중’을 세부 주제로 농림축산식품부 정희선 사무관이 유실‧유기견 발생 예방 및 관리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대표 권유림 변호사가 유기 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을 매매하기보다 입양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적 방안들에 대해 발제하였다. 동물자유연대 채일택 정책팀장이 유실‧유기 동물 발생 현황과 시사점에 따른 정책에 대해 제언하고 반려동물협회 이경구 사무국장이 유기 동물 실태 및 감축 방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그리고 29일 2차 회의에서는 ‘반려동물 반값진료비’를 세부 주제로 진료비의 현실과 소비자 중심의 진료 서비스 개선 방안, 공적 보험 제도 도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되었다. 강종일 수의학 박사가 진료비와 예방접종에 대해 발제하고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이 소비자 중심의 진료비 개선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유제범 입법조사관과 대한수의사회 허주형 회장은 진료비와 동물 공적 보험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국가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30일 3차회의에서는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행복권’을 세부 주제로 한국펫사료협회 김종복 회장이 반려동물의 먹거리에 대해 발제하고 반려견 주택연구소 박준영 대표가 펫 프랜들리 주거환경과 펫주택에 대해 다루었다. 이어서 농림축산식품부 한민 사무관이 장묘와 사료에 대해 발제했다.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복지연구팀 김동훈 팀장은 펫푸드 연구개발 현황 등에 대해 다루었다. 3일 차 주제는 산업 영역에 해당되는 내용이어서 산재해 있는 어려움과 해결해야 할 이슈들이 많았지만, 새로운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

 

3일간의 토론회에는 각 분야별 전문가와 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대한수의사회,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반려견 주택연구소, 반려동물협회, 아이공유, 한국애견연맹, 한국애견협회, 한국그레이하운드협회, 동물자유연대, 펫사료협회, 한국반려견문화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등이 함께 했다.

 

3일간의 토론회 후 7월 1일에는 고양시에 위치한 덕수공원 반려견 놀이터 현장 시찰을 진행했으며, 김민석 의원과 함께 ‘약자의 눈’ 강득구 책임연구의원이 동행했다.

 

강득구 책임연구의원은 지역구인 안양에도 반려견 놀이터가 마련되어 있다고 밝히며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인식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됨을 언급했다.

 

약 1,000평에 마련된 반려견 놀이터는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되어 있고,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냄새, 털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민들의 만족도가 99%라고 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민석 의원은 “동물과 사람이 모두 행복한, 공존하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동물을 보호하는 것이 생명에 대한 존중이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가치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반려동물과 관련한 주제는 풀어야 할 과업이 많다”며 “찬반 의견과 다양한 각계의 입장을 잘 듣고 반려동물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해 필요한 입법과 제도,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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