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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장마철 침수우려 반지하 집중관리…이주·주거상향도

  • 등록 2024.07.07 11:37:1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서울시가 침수 우려 반지하 가구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선다.

서울시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반지하 2만8천여 가구 중 최우선 관리 대상인 1만5천여 가구에 대해 8일부터 10일간 긴급 점검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건축사 300여 명을 투입해 침수 우려 반지하 내의 침수 방지·피난 시설 설치와 작동 여부를 살핀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침수가 우려되는 반지하 관리 대상을 중점·일반·유지·장기관리 등으로 세분화해 맞춤형 관리한다.

 

침수 방지시설이 꼭 필요한데도 설치가 안 된 곳에는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침수 위험 반지하 가구가 원할 경우 장마철 동안 공공임대주택으로 임시 이주를 지원한다.

현재 반지하 가구가 임시로 지낼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350여 세대를 확보한 상태이며, 향후 주거 상향으로 이어지게끔 도울 계획이다.

시는 침수 시 피난이 어려운 장애인과 반복 침수되는 반지하 등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거 상향사업을 시행 중이다. 다만 이주를 원치 않거나 침수 위험이 낮은 경우, 반지하가 자가(自家)인 가구 등에는 침수 예방 또는 피난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장기적으로는 반지하 매입, 재개발·모아주택 등 정비사업을 통해 반지하 주택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

시는 정비사업, 일반 건축허가 제한 등을 통해 반지하 주택이 사라지는 추세로 미뤄 향후 10년간 반지하 주택 약 15만호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2022년부터 반지하 약 23만호를 대상으로 주택 상태를 조사하고, 이 가운데 침수방지시설이 필요한 2만8천여 가구를 집중 관리해왔다.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동의한 가구에 대해선 100% 설치를 완료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해 두고 생활하는 일부 세대가 침수 시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일을 막기 위해 건축법 개정을 지속해 건의한 결과, 지난달 단독주택·공동주택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개정 건축법 시행령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장기적으로 반지하를 줄여나갈 계획이지만 당장 우기에 접어든 현시점에 중요한 것은 침수 피해가 없게끔 시설물 설치와 작동을 한 번 더 챙기는 것"이라며 "침수 예방·피난 시설을 꼼꼼히 점검하는 한편 반지하 집수리 사업도 확대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 개최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 대표적인 약자동행정책인 계층이동 사다리 ‘디딤돌소득’과 교육사다리 ‘서울런’의 지원을 받은 시민의 생생한 정책 수혜 소감을 공유하고 전문가 제언 등 시민 체감을 높이는 방안을 찾는 자리가 마련됐다. 각 분야의 정책 분석해 발전전략을 찾고 교류가 가능한 부분을 찾아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서울시는 19일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실험 4년차를 맞은 ‘디딤돌소득’과 5년차를 맞은 ‘서울런’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해 새로운 복지모델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디딤돌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 일정분을 채워주는 제도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정책이다. 소득과 재산 기준만으로 참여 가구를 선정하기 때문에 기존 복지제도 사각지대 저소득 가구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수급 자격이 유지돼 근로의욕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설계됐다. 현재 서울시는 총 2,076가구에 디딤돌 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런’은 사회․경제적 이유로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6~2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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