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기간인 4월 5일과 6일 양일간 서울 전체 선거인 8,310,021명 중 2,711,316명이 참여해 최종 32.63%의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국 기준 31.28%(선거인수 44.280,011명 중 사전투표자 수13,849,043명)보다 1.35%p 높은 수치다. 과거 선거와 비교했을 때,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율(서울) 27.29%보다 5.34%p 높고,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율(서울) 37.23%보다는 4.6%p 낮다. 성별로는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2,711,316명 중 남성은 1,384,877명, 여성은 1,326,439명이다. 지역별로는 25개 자치구 가운데 종로구(36.07%)가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았고 동작구(35.84%), 용산구(34.31%)가 뒤를 이었다. 사전투표율이 가장 낮은 구는 강남구(29.05%)였으며, 금천구(30.83%), 서초구(31.28%)도 서울 다른 구에 비해 낮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지방의회의원보궐선거의 투표율도 집계됐다. 서울시의회의원보궐선거(노원구제2선거구)는 전체 선거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건강민감계층 및 시민 일상에 밀접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4월부터 본격적인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점검에 나선다. 서울시와 보건환경연구원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500개소와 100세대 이상 모든 신축 공동주택, 지하철 차량 11개 노선에 대해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건강민감계층 이용 4개 시설군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확대해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이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도록 실내공기질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는 실내공기질 법적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내실 있는 점검을 위해 서울시가 실시하는 측정검사로, 유지 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처분을 받게 된다. 환경부 지침상 다중이용시설 오염도 검사는 시설군별 5~15% 수준으로 하게 되어 있으나, 서울시는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의료기관 등 건강민감계층 이용 4개 시설군은 33%(총 724개소 중 240개소)를 검사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2023년 36개소) 대비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공공사업 수주 경험이 적은 서울소재 소기업, 신생기업들이 공공기관과 계약할 때 필요한 실무적인 내용을 서울시 공무원이 직접 알려주는 교육이 진행된다. 이번 공공사업 계약실무교육은 지역업체들에 대한 공공계약 관련 역량을 높여 공공사업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서울시 사업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공공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교육은 4월 22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진행된다. 서울시에서 계약실무와 제도개선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접 강사로 나서 입찰 참가부터 계약완료 단계별로 꼭 알아야 할 실무와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한다. 공공계약의 이해, 계약단계별 실무, 서울계약마당 시스템 사용 방법 등 3개 분야에 대해 총 3시간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서울소재기업의 계약 담당자는 4월 1일부터 19일까지 이메일(jin0517@seoul.go.kr)로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 100명 마감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계약마당 누리집(http://contract.seoul.go.kr)에서 확인가능하다. 또한 교육 교재로 계약실무 매뉴얼을 제작해 교육 시 배부하고, 교육 실시 후 ‘서울계약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5일과 6일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에서 영등포구 전체 유권자 335,457명 중 32.56%인 109,215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첫째 날인 5일에는 51,637 명(15.39), 둘째 날인 6일에는 57,578명(17.16%)이 각각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영등포구의 사전투표율은 서울시보다는 0.07% 낮고, 전국보다는 1.28% 높다. 전국 사전투표율은 31.28%로 44,280,011명 유권자 중 13,849,043명이 사전 투표에 참여했다. 또, 서울시는 전체 유권자 8,310,021명으로 2,711,316명(32.63%)이 사전 투표에 참여했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각종 건설공사 착공으로 대형 화물차량의 운행이 늘어나는 가운데, 서울시가 포트홀(도로파임) 등 도로파손을 유발하고 교량의 수명을 단축시켜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범으로 꼽히는 과적 차량의 집중 단속에 나섰다. 서울시는 4월 한 달간 대형 공사장 등 과적 근원지와 과적 차량이 많은 시내 주요 지점, 한강‧일반교량 등에서 24시간으로 과적 차량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에는 서울 6개 도로사업소 내 과적 단속원 116명이 참여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총 4만9,184건에 대한 단속으로 과적 차량 2,891건(약 6%)을 적발하고 9억8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최근 2년간 과적 등 규정 위반 단속 건수가 줄었으나, 과적 등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해빙기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단속 다발 구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2022년 3만4,032건을 검차해 2,959건(약 9%)을 적발한 것에 비해 규정 위반 단속 건수도 줄어들고 있다. 단속 대상은 차량 축하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과적 차량과 적재물 포함 길이 16.7m, 폭 2.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후보가 제5호 공약으로 ‘영등포히어로하우스’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박용찬 후보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약으로 “우리 사회 음지에서 묵묵히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야말로 각박한 세상을 지탱하는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며 “자원봉사자를 영웅으로 대우하는 선진국형 ‘영등포히어로하우스’ 건립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영등포자원봉사센터와 ‘1365 자원봉사포탈’에 따르면 등록된 영등포 거주 자원봉사자의 수는 무려 10만 2천 명. 영등포 인구 4명 중 한 명꼴이며 이 가운데 봉사시간이 5,000시간을 넘는 자원봉사자도 89명에 달한다. 2022년 8월 대림동 일대 수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달려온 이들도 자원봉사자들이었다. 하지만 지원시설은 빈약하기 이를 데 없다. 박 후보는 “현재 영등포구자원봉사센터는 영등포구민회관 1층 구석진 자리에 10여 평 남짓 협소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어 제대로 된 교육훈련이나 지원시스템이 없이 자원봉사자의 개인적인 희생과 헌신에 의존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현재 영등포의 자원봉사시스템은 후진국형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후진국형 자원봉사시스템을 선진국형으로 업그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함께 최근 급증하는 온라인상의 각종 사칭 피해에 대해 제1호 이용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방통위는 유명 쇼핑몰 사칭 사이트, 가족 사칭 사기(피싱·스미싱), 유명인 사칭 연애 빙자 사기에 더해 사례와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전문가 등을 사칭한 투자(자문·광고) 사기가 급증해 이용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사칭 피해 유형은 ▲유명인 사칭 사기(투자 광고 및 연애 빙자) ▲기업 사칭 사기(사기 쇼핑몰·고객센터) ▲가족·지인·기관 사칭 스미싱 ▲개인 사칭 소셜미디어(SNS) 개설 후 불법 광고 등이 있다. 이러한 사칭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수익 보장·유명인 투자 후기 등 허위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해당 금융업체가 금융감독원에 정식으로 신고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방통위는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즉각 금융감독원과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이 금품을 요구하거나 상호 노출을 제안할 경우 대화를 끊고 사기 범죄를 의심해야 한다. 특히 딥페이크 등을 통한 범죄 악용 가능성을 감안해 음성이나 영상 통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2024 영등포구 지역연계형 소셜벤처 창업기업’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을 잘 아는 관내 구민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저출생·초고령화, 사회 약자 배려 등 ESG(환경(Environment)과 사회적 책임(Society),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용어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가치)와 관련된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찾고자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가치 실현 ▲지속 가능한 기업의 생태계 기반 조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을 발전시키고자 소셜벤처 기업을 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거나 지속적인 활동 의지가 있는 구민 또는 영등포구를 주 소재지로 하는 (예비)창업가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소셜벤처 창업 아카데미와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총 2가지로 구성돼 있다. ‘소셜벤처 창업 아카데미’는 창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간단한 신청을 통해 수강할 수 있으며, 기본·심화과정으로 나누어 창업 및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지난 12월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승소로 이끌며, 법인의 지능적인 탈루 행위를 근절하고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A법인은 중과세율(8%)을 회피하기 위해 B법인를 인수해 부동산 개발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고 부동산을 취득했다. 구는 B가 휴면 법인이었다고 판단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했다. 이에 A법인이 구를 상대로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적으로 영등포구가 승소했다. 이처럼 구는 지방세 탈루 및 누락 세원 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앞서 구는 다양한 과세자료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1분기, 22억 원의 탈루 세원을 발굴하는 성과도 이뤘다. 지방세법에 따라 대도시 내에서 설립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은 부동산 취득 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중과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휴면 법인을 인수하거나, 형식적으로 대도시 외에 본점 소재지를 등록하는 등 지능적인 탈루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구는 지난 3개월 동안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회피한 정황이 포착된 법인에 대해 집중 세무조사를 추진했다. 등록 면허세 등 과세자료, 국세청 신고 자료, 법원 등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12일까지 교육청 본청과 11개 지원청에서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현장접수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 대상자 가운데 현재까지 신청하지 않은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정부가 이탈 전공의의 행정처벌에 대한 '유연한 처리'를 표명한 뒤 대통령과 전공의의 면담까지 성사됐지만,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입장차만 확인했다. 이대로 정부와 의사 사이의 대화가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채 환자를 사이에 둔 대치가 계속된다면 총선이 끝난 뒤에는 정부가 '기계적인 법 집행'이라는 강경 자세로 전환하지 않겠냐는 예상이 나온다. 7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2주 전인 지난달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을 앞두고 의정 갈등 상황의 '중재자'로 등판하며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과 면담을 가진 뒤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지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탈 전공의들에게 3개월 의사면허를 정지하겠다는 사전통지서를 보낸 뒤 같은 달 26일부터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유연한 처리' 방침에 따라 면허 정지 본통지를 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그동안 사전통지서 받기를 피하는 전공의들에게 우편이나 방문, 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시송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전통지서 전달을 시도해 송달 여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을 대비해왔는데, '유연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최호권 구청장이 5일 오전, 트윈세대를 위한 창작과 소통의 공간 ‘사이로’ 조성에 힘써준 ‘도서문화재단씨앗’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구는 지난 2월, 10개월간의 리모델링을 마치고 선유도서관 2~3층에 트윈세대(12~16세 청소년)를 위한 전용공간인 ‘사이로’를 조성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상상력을 펼치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사이로’는 ‘도서문화재단씨앗’이 10억 원의 기금을 투입해 전국에서 여섯 번째이자 서울시 최초로 조성된 공간으로 의의가 깊다. 최호권 구청장은 “‘사이로’가 야심 차게 개관한 지 두 달 만에 학생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며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트윈세대가 ‘사이로’에서 쌓은 값진 경험을 토대로 미래 주인공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초중고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 특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핵심역량을 함양한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로봇기술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돼 교육과 직업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구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초중고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과학기술과 다양한 직업을 이해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과학 특성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초중학생 과정은 학생들이 과학에 대한 흥미와 재미, 호기심을 기를 수 있도록 토론, 실습, 체험 등 학생들의 주도적인 참여로 수업을 진행한다. 지난해 참여 학교의 호응도가 높아 올해는 40개 학급에서 60개 학급으로 확대한다. 인공지능(AI) 코딩 교구와 피지컬 컴퓨터를 통해 코딩을 설계하고 로봇을 조립하는 등 학생 각각이 디지털 기기와 컴퓨터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며 탐구한다. 고등학생 과정은 ‘고등진로 탐색교실’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이공계 학과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직업세계에 대해 알아본다. 변화하는 산업과 직업세계에 따라 필요로 하는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공식 유튜브(영구네)의 조회수 1등 공신인 ‘공뭔것들’ 시즌2를 4월 25일 오후에 첫 공개한다고 밝혔다. 2020년 방송을 마지막으로 4년 만에 돌아온 ‘공뭔것들’은 현직 공무원들이 직접 출연해 공직 사회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쇼 형식의 공식 유튜브 콘텐츠이다.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던 공뭔것들 시즌1에서는 ‘공무원 반바지 가능? 문신 가능?’, ‘9급으로 들어와서 5급까지 얼마나 걸릴까?’, ‘공무원 현타오는 순간’ 등의 흥미로운 주제들을 선정해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보수적 이미지를 벗어난 솔직 담백한 이야기들로 공시생 시절부터 입직 후까지의 경험담을 영상에 담아 시청자들의 많은 공감과 사랑을 받았다. 프로그램 재정비를 마친 구는, ‘공뭔것들 시즌2’를 통해 구민과의 소통 창구를 활성화하고 영등포구만의 매력을 마음껏 뽐낼 예정이다. 특히, MZ 세대 공무원 등 신규 출연진을 섭외해, 젊은 공무원이 보고 느끼는 현 공직사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거침없는 입담으로 풀어낸다. 아울러 구는 지난 시즌과 차별화된 흥미로운 토크 주제 발굴에도 힘쓴다. 영등포구 유튜브 채널인 ‘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최호권 구청장이 지난 4월 24일 오후, 대림2동 중앙시장 일대에서 민․관․경 합동 야간 순찰을 실시했다. 이번 순찰은 치안 발생 예방 및 안전한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최 구청장을 비롯해 공무원, 경찰, 대림2동 유관단체장 및 단체원들이 참여해 합동으로 실시했다. 주민들이 많이 몰리는 대림중앙시장 및 주변 유흥업소 일대를 순찰하며 위험 여부를 확인하고, 상인들과 소통하며 안전 관리 준수에 대해 당부의 말을 전했다. 또한, 학교 주변, 공원 등 청소년 범죄 발생 우려 지점을 면밀히 살피며 구민의 안전 보호를 위해 힘썼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안전한 영등포구를 위해 야간에도 순찰 활동에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업을 활성화해 구민분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뮤지컬 '마리 앙투아네트'가 23일 오전 11시 멜론티켓, 인터파크티켓, 티켓링크에서 진행한 마지막 티켓 오픈 직후 예매율 1위를 석권해 그랜드 피날레이자 10주년 기념 공연의 의미를 더했다. 뮤지컬 '마리 앙투아네트'는 프랑스의 왕비였으나 18세기 프랑스혁명으로 단두대에서 생을 마감했던 '마리 앙투아네트'의 드라마틱한 삶과 사회 부조리에 관심을 갖고 혁명을 선도하는 가상의 인물 '마그리드 아르노'의 삶을 대조적으로 조명하며 진실, 자유 그리고 정의의 참된 의미를 깊이 있게 다룬 작품이다. 지난 2014년 초연한 뮤지컬 '마리 앙투아네트'는 세 번의 시즌을 거쳐오며 완성형 무대로 관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이번 네 번째 시즌은 정치, 경제, 사회적 이슈와 함께 시의성 있는 작품이라는 평가를 얻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큰 관심을 받았다. 작품은 우리가 꿈꾸는 정의와 자유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해 주며 퀄리티 높은 완성도로 그 어느 시즌보다 진한 감동을 선사한다는 평이다. 특히 이번 시즌은 진실과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에 잔인한 희생양이 된 '마리 앙투아네트'의 삶을 그리면서도, 부패한 귀족 사회와 불공정한 시스템에 부조리함을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예술경영지원센터는 '2024 예술로 투자 - IR컨설팅과 투자상담회'에 참여할 예술기업 10개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예술로 투자'는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예술분야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IR컨설팅과 투자상담회' 지원을 통해 예술기업의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하고 투자시장 진출 가능성 확대를 도울 계획이다. 본 사업은 투자를 희망하며 투자계획서(IR 자료)를 보유한 예술기업이 대상이며, 예술분야 투자에 관심이 있는 투자사들이 직접 예술기업을 10개사 내외로 선발한다. 선발된 예술기업에게는 올 6월부터 8월까지 'IR 컨설팅'을 통해 △IR 역량 진단 △IR Deck 디자인 및 피칭 등 밀착 컨설팅을 지원해 IR 역량을 고도화한 후 '투자상담회'에 참여하는 과정으로 투자유치 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투자상담회'에서는 예술기업당 최대 4명의 투자자와 1:1 만남 기회를 제공한다. 참여 투자자 또한 예술기업의 투자유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예술분야에 투자 의지 및 관심이 있는 투자자들이 함께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5월 24일 오후 6시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방법 등 자세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SBS 새 금토드라마 '커넥션' 지성이 '마약반 에이스 형사' 장재경으로 변신한 첫 포스를 공개, '피고인'을 함께한 SBS와 찰떡궁합, 인생작을 예고했다. 오는 5월 24일 밤 10시 첫 방송 예정인 SBS 새 금토드라마 '커넥션'(극본 이현, 연출 김문교, 제작 스튜디오S, 쏘울픽쳐스, 풍년전파상)은 누군가에 의해 마약에 강제로 중독된 마약팀 에이스 형사가 친구의 죽음을 단서로 20년간 이어진 변질된 우정, 그 커넥션의 전말을 밝혀내는 '중독 추적 서스펜스' 드라마다. 무엇보다 '커넥션'은 '검사내전'에서 공감 스토리텔러의 영향력을 선보인 이현 작가와 '트롤리'로 색다른 시선과 풍성한 연출력을 뽐낸 김문교 감독이 의기투합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여기에 믿고 보는 배우 지성과 전미도, 개성파 배우 권율, 김경남 등이 출연하며 2024년 상반기 최고의 기대작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성은 '커넥션'에서 안현경찰서 마약팀 경감 장재경 역을 맡아 경찰 내 선후배의 신임을 한 몸에 받는 에이스 형사의 늠름함과 강제로 마약에 중독되는 마약팀 에이스 형사의 혼란스러움까지, 극과 극 감정을 오롯이 드러내며 각고의 열연을 펼친다. 이와 관련 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는 지난 4월 23일 오후 3시, 시의회 본관 2층 의장접견실에서 입법․법률고문 14명을 신규 위촉하는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된 고문은 배보윤(변호사 배보윤 법률사무소, 사법연수원 20기)‧심우용(법무법인 송우, 사법연수원 22기)‧박준선(법무법인(유한) 우송, 사법연수원 24기)‧조종태(법무법인 흰뫼, 사법연수원 25기)‧김종환(변호사 김종환 법률사무소, 사법연수원 29기)‧부상일(법무법인(유) 정률, 사법연수원 31기)‧이경희(법무법인 자우, 사법연수원 33기)‧권성국(법무법인(유) 율촌, 사법연수원 40기)‧장혁순(법무법인 은율, 변시 2회)‧강우경(법무법인(유) 대륙아주, 변시3회)‧이지혜(법률사무소 천지, 변시 4회)‧우국창(법률사무소 새명, 변시 6회)‧김익환(법무법인 대환, 변시 6회)변호사, 유상조 수석전문위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다. 시의회는 법원, 검찰, 국회, 경찰 등 법조 각 분야에서 중요 역할을 맡아 탁월한 성과를 보여 온 전문가들로서, 그동안의 연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시의회 의정활동 및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3년부터 운영되어온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은 현재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4월 2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발표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하 ‘탈시설조례’)’ 폐지 부결 촉구 성명에 대해 일률적인 탈시설이야말로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을 무시하는 비인도적 행위라며 반박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우선 장애인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이고 강제적인 자립은 오히려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한 명의 사람을 매몰차게 사지로 내모는 것과 같다”며 재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어서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본인들만의 시선으로 탈시설을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자의적이지 않게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며, 시설의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이, 즉 개개인에게 필요한 복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UN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며 반박했다. 덧붙여 문 의원은 “UN 장애인권리협약에도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자신의 주거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갖으며, 특정 주거 형태 강요의 금지를 명시했다. 즉, 자신이 결정한 자립이 중요한 것이지 무조건 시설 밖으로 몰아내는 게 그들이 주장하는 탈시설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송경택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자치경찰 소관사무인 아동학대, 가정폭력, 교통법규 위반 등의 생활범죄 통계와 그 예방 인력․시설 정보를 자치구 단위로 공개하는 사업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정질문에서 송의원이 다룬 문제는 “현행 자치경찰제가 지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명분 쌓기용으로 성급히 시행된 탓에 권한만 있고 독립된 경찰 인력은 없는 ‘무늬만 자치경찰’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송 의원은 “자치경찰제를 폐지할 수도, 그렇다고 자치경찰의 실질적 분리․독립하는 법률개정을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생활범죄예방 정보공개’는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로 가는 점진적 개선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이 생활범죄예방 정보공개를 ‘무늬만 자치경찰’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한 근거는 세 가지다. 첫째, 국가-자치경찰 이원화는 법률개정이 필요하지만, 생활범죄예방 정보공개는 조례 제정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둘째, 생활범죄예방 정보공개는 지역 치안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요구를 끌어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