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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최봉희 의원, “탁상행정에 의한 예산 낭비 말아야”

이천용 기자  2021.12.09 15: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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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최봉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9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34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현일 구청장을 상대로 영등포 전통시장 아케이드 조성 사업과 영등포 청년센터 사업이 전면 취소된 이후 그 자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맘스가든 사업에 대해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영등포 전통시장 아케이드 조성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한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공사 지원사업이다. 당초 국비 27억8,600만원, 시비 6억9,650만원, 구비 6억9,650만원, 시장 상인회 자체 부담금 4억6,400만원 등 총 46억4535만5천원으로 계약했으나 구비 7억1,211만6천원이 증가되어 53억5,747만1천원이 집행됐다.

 

최 의원은 돼지골목 옆 포장마차 골목이 누락되면서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공모에 응모할 당시 구청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사전에 시장 상인회와 충분한 사전검토가 부족했거나 공사 중 무작정 상인회의 요구사항을 수용한 결과로 공사비 1억이 추가되고, 이후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구비 6억이 증가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채현일 구청장은 “2018년 하반기 영등포 전통시장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당시 노점이 많다보니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었다. 대형화재 위험이 있었지만 소방서의 빠른 대처로 8개 점포만 소실됐다”며 “2018년 초 예산에는 설계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지 않았다. 화재 이후 시장 상인회와 상의해 화재취약지역 개선, 노후전선 교체, 석면 및 콘크리트 잔토 제거 등 환경 개선을 위해 비용과 법정경비가 추가된 것이고, 법에 따라 공개 입찰을 통해 구청 감독 하에 투명하게 공사를 진행했다”고 답했다.

 

 

이에 최 의원은 “처음부터 돼지골목 옆 포장마차 골목까지 포함해 현대화 시설공모에 응모했다면 국비 지원을 더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구비 지출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두 번째로 “영등포 청년센터 사업이 운영되지도 못하고 전면 취소 된 것은 탁상행정의 결과이며, 그 자리에 ‘맘스가든’ 사업을 위해 리모델링 비용을 지출하는 등 세금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채 구청장은 “청년센터 사업 과정에서 민원과 행정소송이 있었고 2020년 서울시에서 예산이 삭감되어 6개월간 방치됐다. 임대차 3년을 계약했기에 방치할 수 없어 올해 초 공간과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어린이와 부모님을 위한 ‘맘스가든’을 열었다”며 “청년센터는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맘스가든’으로 전환하면서 영유아를 위한 화장실 시설, 매트리스, 수유시설, 장난감, 책, 집기 등 비용지출이 불가피했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영등포 청년센터 사업이 전면 취소됨에 따라 서울시의 위탁사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채 구청장은 “그런 부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민간 위탁 과정에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제도를 개선했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최봉희 의원은 “더 이상 많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부를 잘 이끌어주길 바라며, 구청장의 답변에 대한 실행 여부를 주의 깊게 지켜보겠다”고 구정질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