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윤준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당산1동, 양평1·2동)은 9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3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주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CCTV의 허술한 관리 ▲임기제 공무원 채용의 공정성 논란 ▲구청 관급공사 지역 내 업체 수의계약 불균형 ▲구청 관련 위원회 위원의 수의계약 문제 등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먼저 “지역 내 업체가 전자 입찰을 통해 계약한 건수는 총 145건 중 9%인 13건이고, 타구 업체는 91%에 해당하는 132건이며, 수의계약은 798건 중 지역 내 업체와의 계약률은 35.08%에 해당하는 280건, 지역 외 업체와의 계약은 518건으로 64.92%에 이른다”며 “지역 내 업체와 이루어진 수의계약 280건을 분석한 결과 특정 업체와 지속해서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고,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역 내 업체의 낙찰률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자 입찰 시 지역 내 업체에 가산점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언택 기획재정국장은 “구는 수의계약 시 특정업체에 대한 편중을 방지하고 다양한 업체의 참여를 위해 2019년 1월부터 수의계약 허용한도를 업체별로 제한하는 수의계약 개선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공사나 용역 물품계약 건수는 관내 업체 7건, 관외 업체 5건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수의계약 제도 개선 시행으로 특정업체와의 반복계약 등 편중이 완화됐고, 공정성 시비는 많이 개선되고 있으며,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 비율을 늘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수의계약 중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지적에 대해선 “코로나19 상황에서 직원들이 업무가 과중하다보니 기존 업체와 계약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구는 관내 영세 기업 업체에 대해 서류 및 서신을 사전에 안내하고 불필요한 서류는 간소화하는 등 지역 내 소규모 업체들이 구와 계약 체결 시 서류 부담을 줄이고 부서별로 관내 신규업체 발굴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

 

정 국장은 윤 의원의 제안에 대해 “전자입찰 시 지역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현재 규정상 어려운 문제로 25개 자치구 모두 고민하고 있다”며 “상위 기관에 법률개정을 요청하고 수의계약과 관련해 지적한 내용을 점검해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이어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11월 1일 재채용 된 5명 중 3명이 근무 중 사고를 낸 경험이 있으며 특히 한 사람의 경우 다섯 번의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며 “면접 항목 중 일부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성 등 정량평가로 면접관의 주관에 따라 결정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객관성을 담보한 공정한 채용을 위해 내부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구성을 영등포구 관계자, 교통안전 공사 관계자 등 유관기관과 서울시 인사위원회 위원 등을 포함한 적절한 비율로 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면 공정성 시비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마지막으로 “현재 영등포구에 설치된 총 3,982대의 CCTV 중 130만 화소의 CCTV 200대는 2017년 이전에 설치돼, 범죄 등 각종 사건•사고 및 비상상황에서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고, 현장을 직접 돌아본 결과 CCTV 지주대 등 부속물 중 파손된 시설을 다수 확인했다”며 “또, CCTV 임대망의 경우 2021년 12월 6일 현재 총 1,289개소 중 자가통신망은 1,086개소, KT로부터 임대해 사용하는 임대망은 203개소”라며 “초기비용을 투입해서라도 모두 자가망으로 전환해 장기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한편으로는 데이터를 우리 구가 직접 보관해 필요에 따라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답변자로 나선 지우선 안전교통국장은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응시자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하겠다. 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공정한 선발이 가능하도록 구성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공개경쟁 임용시험은 기존에 채용됐다가 임기가 만료된 사람도 재응시가 가능해 상대적으로 신규 응시자들보다 면접 등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신규 응시자의 채용을 줄어들게 하는 역기능이 있었다. 기존 근무자들에 대한 근무 실적평가와 재응시를 연계하는 방안 검토 등 신규 응시자의 채용기회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다양한 계층의 구민들에게 공평하게 일자리가 제공되게 하겠다”고 답했다.

 

지 국장은 CCTV와 관련해 “130만 화소 카메라는 방범기능 수행에는 큰 어려움은 없지만 다만 설치년도가 2010~2014년 사이에 설치됐기에 내구연한이 격화되어 고장시 부품 수급이 어려운 점과 CCTV 기능 고도화를 위해 매년 예산 편성 범위 내에 200만 화소로 교체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8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40대를 우선적으로 교체할 예정이고, 이외에도 시·국비 등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빠른 시간 내에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계속해서 “최근 3년간 CCTV 유지보수 사례는 월 평균 136건으로, 이 가운데 현장에서 즉시 처리가 가능한 단순 장애 처리, 소모성 자제 교체, 청소 등 일반정비 125건, 현장에서 처리가 어려운 주요부품 교체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11건”이라며 “장애 발생으로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은 사건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장애가 생기지 않게 철저히 관리하고, 불가피하게 장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조치하겠다. 아울러 CCTV 시설물 장애 및 관리 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타 자치구 사례 및 시장 조사를 통해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자가망 전환과 관련해선 “자가망 설치보다 KT 임대망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지중화 구간은 현행대로 사용하고, 이를 제외한 그린파킹 또는 무단투기 CCTV에 연결된 가공성 구간은 매년 성능개선 사업 통해 예상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자가망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특히 서울시의 지능형 CCTV 고도화사업 추진 시 자가망 확대 설치를 위해 예산지원 등 시 관련부서와 협의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