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이용주 의원(국민의힘, 당산1동·양평1·2동)은 21일 오전 열린 제234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며, 저출산에 따른 인구소멸의 위기감으로 출생아 현황분석을 통해 저출산극복정책 방향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먼저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OECD 국가 중 합계 출산율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영등포구의 출생아 수도 2018년 2,698명에서 2020년 2,296명으로 2년새 17%가 줄어 인구절벽이 현실화 되고 있다. 이에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응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언론보도에 따르면 저출산 요인은 노동시장의 격차와 불안정 고용증가, 교육경쟁 심화,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주택가격 돌봄공백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과 문화가치관 측면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어 있다”며 “우리 구의 저출산 관련 사업을 보면 임신준비 및 출산관련비용 지원, 난임지원,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지원, 어린이집과 우리동네 키움센터와 같은 돌봄시설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점점 멀어지는 출산율을 기록하는 것 보면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에서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에 따르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핵심방향으로 제시했다”며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은 지원을 통한 출산율 올리기에서 모든 세대에서 개인의 삶과 질을 높이고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조성과 아동 돎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됐다”고 했다.

 

 

그는 “지난 10월 CTS에서 만3세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 자녀를 둔 어머니 5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워킹맘들은 일을 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 점으로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는 점을 우선으로 꼽았고 믿을만한 보육돌봄시설이 확충되면 출생비율도 올라갈 것이라고 답변했다”며 “우리 구는 직영 아동방과후 돌봄기관으로 영등포아이랜드 12개소, 구립지역아동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아이랜드는 민선7기 들어 새롭게 조성한 돌봄시설로 만6세부터 초등학생까지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높다고 이야기 들었다. 그런데 아이랜드 보육교사가 모두 계약직으로 2년마다 소모품처럼 교체되는 돌봄교사로 전락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용주 의원은 마지막으로 “돌봄의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돌봄의 질이며, 노동자의 복지는 서비스 수혜자에게 높은 질의 서비스로 돌아간다는 것을 잊어선 안된다”며 “영등포구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저출산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구가 저출산문제의 핵심 키워드인 돌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미래예측을 통해 합리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바란다”는 당부로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