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용 기자 2022.04.19 13:06:3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영등포주민모임(이하 주민모임)은 19일 오전 11시 영등포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31일 서울시보를 통해 공개된 영등포구 구의원들의 부동산재산에 대한 분석자료를 발표하는 등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근절과 공직자 윤리 강화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배기남 영등포시민연대피플 상임대표의 사회로 이윤진 진보당 영등포구위원장과 이용희 직접행동영등포당 대표의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구호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주민모임은 먼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빈부격차는 심해지고,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은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여기에 LH사태와 지난 3월 대통령선거를 거치면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며 “영등포에서도 2021년, 구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실시하라는 주민 서명운동이 벌어졌지만 영등포 구의회와 거대 양당은 아직까지 주민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영등포 구의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대사업자로서 대놓고 부동산 돈벌이를 하기 때문에 서로 눈감아준 것이라 생각된다”고 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구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실시를 촉구하는 주민서명운동 후 구의회에 면담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고 한다.
주민모임은 “영등포 구의원들이 4년간 벌어들인 불로소득인 부동산 재산 증가 액수가 노동자 연봉의 444배나 된다. 2022년 영등포 구의원 재산신고 내용에 따르면, 영등포 구의원 16명의 부동산 재산 총액은 543억원으로, 구의원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은 34억원”이라며 “실재 4년의 임기를 완전히 채운 영등포 구의원 15명이 부동산을 통해 벌어들인 돈은 총 160억원이나 된다. 도시노동자 연봉의 400배가 넘는 천문학적인 액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영등포 구의원의 부동산 재산이 많이 늘어난 원인은 62.5%인 10명은 다주택자이고, 다수의 구의원이 주택 등 실수요가 확인되지 않는 부동산을 임기 중에 추가로 사들였기 때문”이라며 “또한 농사 짓는 사람만 살 수 있는 농지를 사들인 구의원도 2명이나 된다. 1주택 외 다른 부동산이 없거나 무주택자인 의원은 단 3명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계속해서 “영등포 구의원들이 총재산보다 부동산 재산이 2.6배나 많다는 점에도 상당한 우려를 표한다. 부동산 재산이 총재산보다 많은 것은 불법도 아니고, 대출 받아서 내 집 마련하는 1주택자들에게도 흔한 일이지만 다주택자가 총재산보다 부동산 재산이 월등히 많은 것은 무리하게 부동산을 사들이는 투기로 의심된다”며 “정상적인 은행 대출 외 세입자 보증금이라는 사실상의 추가 빚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갭투기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명백한 부동산 투기이며, 이같은 투기꾼들과 유사한 형태가 영등포 구의원들의 재산분석을 통해 나타난 것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부동산 재산이 많은 구의원들이 집 없는 서민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위한 구정활동을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A의원에 대해 “임기 4년 동안 여의도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발표에 반대하는 여의도 토지건물소유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 구의회에서 행한 3번의 자유발언 중 2번을 자신을 포함한 여의도 아파트 소유자들을 대변하는 내용으로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주민모임은 “영등포 구의회 공직자 윤리를 강화하고,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무화 해야 한다”며 “영등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3호는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인데 5명은 임기 중 주택을 추가 매입했고, 2명은 농사짓는 농민만 살 수 있는 농지를 새로 매입했다”며 “부동산투기, 농지법위반 여부 같은 최소한의 의혹만이라도 명백하게 밝힐 수 있도록 부동산 전수조사를 제도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등포구의회가 자기 재산 불리기보다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권 보장을 위해 앞장 서줄 것을 요구한다“며 ▲영등포 공직자 윤리 강화하라 ▲연1회 공직자 부동산 전수조사 실시하라 ▲6.1 지방선거 출마자는 임기중 부동산 투기 금지를 약속하라 ▲임기 중 실수요 외 부동산 취득금지를 약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이날 이윤진 위원장은 “대한민국 불평등의 근본적 원인인 부동산을 다량 보유한 정치인이 무주택 서민의 마음을 알겠는가. 25개 자치구 의회 중 부동산 재산 1위인 영등포구의회 의원들이 임대료 감면 등에 동참한 적 있는가”라며 “공직자가 부동산을 통한 재산증식을 고민하면 안된다 민생이 먼저”라고 했다.
이용희 대표도 “부동산 재산을 증식하는 의원들이 오늘도 누울 자리가 없어 고민하는 서민들의 서러움을 모른다”며 “집과 상가 시세가 얼마나 올랐는지 살펴 볼 때, 매월 임대료 내는 임차인들의 고통을 생각해본 적 있는가? 의원 활동을 그만하고 본업인 임대업과 부동산업에 집중하고 재산증식이나 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영등포주민모임은 영등포시민연대피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영등포구지부, 정의당영등포구위원회, 진보당영등포구위원회, 직접행동영등포당 등 지역 내 23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