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참여연대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토교통부와 서울 강서·관악구와 인천 미추홀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이른바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를 방치했다며 이들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세대출 규제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됐는데도 금융위와 금감원이 이를 방치했으며 전세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금융기관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도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또 HUG는 보증보험 반환 건수가 증가하고 사고 금액이 늘어나는 등 보증보험 반환제도가 시장에서 악용되는 걸 알았지만 이를 면밀히 관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토부와 최근 전세사기가 대규모로 발생한 강서·관악·미추홀구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전면 의무화됐는데도 미가입자 적발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13일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전세사기 피해 책임이 있는 정부기관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