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7일, 영등포구 대림1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아 “주택 정비사업의 고질적인 행정 병목을 제거하고 압도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하겠다”며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해소해 2031년까지 총 31만호의 주택을 착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공약했다.

오 후보는 이날 “주택 시장 안정화의 근본적이고도 유일한 해법이 '막힘없는 공급'”이라며 “불필요한 규제와 중복 절차를 도려내 막혀있던 주택 공급의 맥박을 살리겠다”고 했다.

이는 재건축·재개발 중심의 공급 확대를 통해 전세난과 집값 불안을 동시에 잡겠다는 '속도전' 전략으로 해석된다.

오 후보는 "박원순 시정 10년간 389개 정비구역이 해제되며 주택 공급 길이 사실상 모두 끊겼고, 그 후유증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주거 불안으로 이어졌다"며 "2021년 취임 직후부터 해제된 구역을 복원하고 신속통합기획으로 정비사업에 다시 불을 붙이며 끊어진 공급 사슬을 되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가 2021년 5월 도입한 신속통합기획은 종전 평균 5년이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해 현재까지 총 264개 후보지를 선정하고, 그중 109개 구역지정을 완료했다”며 “또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 고시에 따라 '주거지역의 35층 최고 높이 규제'를 전면 폐지됐다. 나아가 분양 수익이 낮아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하고 현황 용적률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신속통합기획의 성과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 85,000호를 핵심전략정비구역으로 선정해 집중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62개 구역은 착공 시기를 원래 계획보다 최대 1년 앞당겨 2029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일부 구역들은 2028년 이내 착공이 가능해지도록 할 예정”이라며 “공급 지연으로 이어지던 전세 물량 부족 문제를 조기에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공급 속도를 더 높이기 위해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동시에 처리하는 '쾌속통합' 트랙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건축계획, 분담금 등을 결정하고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제공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신통AI기획'을 신설해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11개 위원회 27개 교차 검증을 사전에 수행하고 반복 반려를 원천 차단한다. 정비사업 초기 정보 부족으로 발생하는 주민 갈등을 줄이이기 위해 전화상담 통합 플랫폼 '신통120'도 구축해 토지 현황과 적용 가능한 개발 방식을 즉각 안내할 예정이다.

민간 스스로 정비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SH공사가 주도하는 '공공신속통합'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강북 지역의 주거 지도를 완전히 바꾸기 위해 △간선도로변을 최대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상향하는 '성장잠재권 활성화' △기반시설 충분한 지역의 공공기여를 현금으로 최대 70%까지 확보해 강북 투입 △강북·서남권 11개 자치구의 공공기여 비율을 50%에서 30%로 하향 △환승역 반경 500m 이내에는 용적률 최대 1300%의 도심복합개발 특례 부여 △강북 정비구역에는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40%까지 상향 △고도지구 높이 규제 혁파 전면 도입 등 인센티브 6종도 도입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