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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정전 73주년, ‘멈춘 총성’을 넘어 ‘국가의 책임’으로 응답할 때

  • 등록 2026.07.21 14:13:13

매일 아침 국가유공자분들의 성함과 헌신이 기록된 서류를 검토하며 일과를 시작하는 나에게 6월과 7월은 단순한 달력상의 숫자가 아니라 큰 의미를 지닌 달이다.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6·25 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은 3년 1개월간의 포성을 멈추게 했다. 올해로 6·25 전쟁은 76주년, 정전협정은 73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마주하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삶은 그 자체가 ‘살아있는 역사’다. 전쟁의 흔적을 몸에 새긴 채 노년의 고단함을 견디는 노병, 전사한 남편을 가슴에 묻고 홀로 가정을 지켜낸 배우자, 그리고 아버지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한 채 성장한 자녀들까지... 이들의 삶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이 결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제 보훈은 과거의 희생을 기억하는 ‘추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법적 소명을 바탕으로 고령화되는 유공자들을 위한 의료·돌봄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고 사각지대 없는 보상을 실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아직도 미비한 기록이나 자료 부족으로 공훈을 인정받지 못한 채 잊힌 영웅들이 존재한다. 철저한 역사적 고증과 증빙을 통해 단 한 분의 희생도 헛되지 않도록 발굴하고 기록하는 일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엄중한 작업이다. ‘끝까지 찾아내어 끝까지 책임지는’ 행정적 집요함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보훈이 특정 기념일의 행사로만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 미래 세대가 영웅들의 용기를 ‘살아있는 교훈’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일상 속에서 보훈을 경험하는 콘텐츠와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중받는 사회 풍토가 조성될 때, 이것이야말로 자유 수호를 위해 피 흘린 22개국 유엔 참전용사들과 우리 국군의 헌신을 제대고 기억하고 예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훈공무원으로서 필자는 오늘도 영웅들의 곁을 지키며, 묵묵히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국가가 끝까지 기억한다는 믿음, 그것이 바로 오늘과 내일의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기 때문이다.

'신약 청탁 의혹' 줄고발 김승원…"기소유예, 경찰 재수사 가능"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이른바 '신약 청탁' 의혹에 휩싸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보수 성향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잇달아 고발당하고 있다.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은 2024년 12월 이미 검찰로부터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이 이뤄졌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의 재수사가 가능한지가 향후 관건이다. 일단 법조계에서는 기소유예의 경우 판사의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 등 수사기관이 다시 수사할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6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4일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뢰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김 후보자가 2021년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업체인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청탁을 받고, 당시 식약처장인 김 처장에게 제넨셀 치료제의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경찰 수사로 규명해야 한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김 후보자가 김 처장에게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에 대해 '잘 챙겨봐 달라'고 청탁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가 식약처에 임상 청탁을 해준 대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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