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건설업체의 공사비 산정능력 강화와 일한 만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사 절차서’ 및 ‘공사비 산정기준(품셈) 해설서’를 개발하고 9월 중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5년 하반기 서울시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와의 소통 간담회에서 중소 건설업체의 경우 공사비 산정 역량이 부족하고 산정기준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시공을 했음에도 공사비를 못 받는 사례가 많아 경영에 애로가 많다고 호소함에 따라 작년 10월부터 올 해 8월 말까지 협회, 연구기관 등 전문기관과 함께 약 10개월에 걸쳐 개발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사 절차서’는 전기설비분야 각 공종별로 어떻게 시공되는지 작업순서를 표준화한 것으로 작업자들이 공사 절차를 몰라 작업 지연 및 타 분야 간섭에 따른 재시공이 발생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건설업체가 청구하는 설계변경 공사비도 누락해 손해보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자료 구축 과정에서 서울시는 50곳 건설현장를 조사하여 현장 소장 등 숙련 기술자 250여 명과 심층 인터뷰, 공사 노하우를 수집해 현장의견을 반영하였고 전기분야 교수·기술사·연구기관 등 70여 명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최신 공법 · 기술추이 · 설치사례 등도 총 망라해 전기분야 건설공종 총 94개를 개발했다.

공사 절차서에는 작업준비부터 시공·검사·마감까지 한눈에 볼수 있도록 용어설명, 작업 형상을 이미지화 했으며 설치 전 과정을 플로어차트와 더불어 상세한 사진, 해설을 담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설치과정에서 소요되는 공사비 대가를 명시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며 위험구간 작업시 공사비 할증, 적정 장비 및 소요비용도명시해 안전을 위한 필수 비용이 빠지지 않도록 하여 안전 사고 예방은 물론 공사 품질과 목적물의 성능 확보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와의 의견 수렴 결과로 추진된 ‘공사비 산정기준(품셈) 해설서’는 동일한 공사비 산정기준을 자칫 다르게 해석해 공사비가 낮게 산정되면 시공자가 손해를 보게 되고 결국 부실공사나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는 만큼 발주·설계·시공 주체 간 분쟁을 줄이고 합리적 협의를 돕는 데 초점을 맞춰 제작되었다.

해설서는 정부의 건설 표준품셈 제정기관인 건설연구원은 물론 협회·설계사·제조사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자료 수립·검증·보완체계를 구축하고 공종별 용어 설명는 물론 5백 여개의 형상 및 시공, 1백 여개의 시공사진 등으로 구성해 개념 이해부터 과다·소 산출 요인 파악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 내부 기계설비공사 76개 공종을 개발했다. 특히 해설서는 품셈 적용 오류를 예방하고자 적용 예시는 물론 유의사항을 상세하게 기술하여 이해도를 높이고 빈번히 혼동되는 용어를 쉬운 문장으로 치환하여 초보 실무자부터 고경력자까지 필요한 정보를 얻도록 배열해 현장 실무서로서 널리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공사 대상 교육은 2025년 상반기 규제철폐 후속 조치로 시행한 ‘찾아가는 교육·컨설팅’에 이어 더 많은 회원사가 혜택을 받도록 집합교육으로 개선해 달라는 건설협회의 건의를 반영해 확대됐다.

중소건설업체에서 빈번하게 놓쳤던 설치 항목 누락, 연계 공종 혼동, 할증 오해, 신공법 이해부족 등 공사비 미반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제 산정서 작성·검토 과정을 그대로 재현해 전달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올해 7월까지 진행된 집합교육(7회)에는 200여 개 중소건설업체 실무자 282명이 참여했으며, 중소건설업체 경쟁력 확보에 가장 필요한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앞으로 새로 개발된 ‘공사 절차서’와 ‘공사비 산정기준(품셈) 해설서’를 하반기 교육 과정에 즉시 반영해 교육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추진중인 프로그램이 중소건설업체의 공사비 산정능력을 높이고, 적정공사비가 건설현장에 정착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위험작업 할증과 적정 건설장비 활용 등 안전 비용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안전과 품질을 동시에 확보하는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다.

공사 절차서와 품셈 해설서는 9월 중 전자파일과 인쇄본으로 배포된다. 전자파일은 서울시 및 건설협회 홈페이지에 등재하여, 필요하면 누구나 언제든지 자료를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게 조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건설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자료를 개선하고, 교육·컨설팅을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실무자가 ‘안전과 품질을 담보하는 적정공사비’를 스스로 산정·설계·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구성옥 서울시 계약심사과장은 “서울시는 공사 절차서와 품셈 해설서를 시작으로, 건설관계자 교육을 통해 ‘일한 만큼 제대로 받는’ 공사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안전과 품질을 담보하는 적정공사비가 건설현장의 뿌리내리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