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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혜인, 6년전엔 "국고보조금, 기생충 정당 양산…폐지해야" 주장

기본소득당 기자회견서 "정치기본소득 도입"…국힘 조지연 "정치적 위선"

  • 등록 2026.09.04 08:09:16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자당 국고보조금을 지키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으려 한다는 비판을 받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6년 전에는 보조금 받는 정당을 '기생충'에 빗대며 보조금 폐지를 주장했던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기본소득당은 2020년 2월 기자회견 소식을 전하며 '기생충 정당 양산하는 국고보조금 폐지하고 정치 기본소득을 도입하라'는 제목의 회견문과 사진을 당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영화 '기생충' 포스터를 패러디해 가공한 사진에는 용 후보자가 '국가보조금 폐지하고 정치기본소득 도입하라'는 팻말을 들고 다른 참석자들과 나란히 선 모습이 담겼다.

기본소득당은 당시 기자회견문에서 "국고보조금을 노린 기생충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며 "특히 선거에 앞서 국고보조금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정치세력이 많다"고 주장했다.

 

또 "동물 국회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파행적인 국회였지만, 일을 하든 하지 않든 보조금은 그대로 지급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조금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기생충 정치 대신 국고보조금을 국민들에게 나눠주고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 10만원의 정치기본소득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 같은 당시의 주장은 용 후보자가 최근 성평등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해야겠다고 밝히면서 내건 사유와 대조를 이룬다.

용 후보자는 페이스북 글에서 "당 소속 유일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원외정당이 되면 국고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걸 의원직을 유지해야 할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회에 의석이 있는 것을 전제로 지방선거 득표율 등을 고려해 경상보조금 총액을 균등 배분·지급하도록 규정한다.

기본소득당이 아닌 위성정당 명부의 당선권으로 국회의원이 된 용 후보자가 당을 위해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건 국고보조금 유지에 집착한 꼼수가 아니냐는 논란이 뒤따랐다.

이처럼 6년 전과는 판이한 입장을 취한 용 후보자에 대해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앞에서는 정의와 개혁을 외치면서 뒤에서는 자신들이 비판했던 제도의 혜택을 누리는 모습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정치적 위선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영등포구, 민선 9기 출범 100일 맞아 새로운 도약 선언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조유진)는 12일 오전 구청 별관 5층 강당에서 민선 9기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구정 운영의 핵심 방향을 담은 슬로건과 4대 구정목표를 공식 발표했다. 아울러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한 구청장 직통 ‘구민소통폰’의 운영 성과와 주요 우수 사례를 공개했다. 조유진 구청장은 먼저 ‘100일, 영등포의 새로운 방향을 세우다’라는 기치 아래,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5대 슬로건 밸류로 ▲꿈과 도전의 기회가 제일 많은 도시 ▲구민 목소리가 제일 잘 반영되는 도시 ▲아이 키우기 제일 좋은 도시 ▲구민에게 제일 좋은 도시 ▲제일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도시를 제시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민선 9기 4대 구정목표로 ▲미래지향적 구정 혁신(헌법적 가치로 바로 서는 선진적 혁신도시) ▲모두의 공평한 기회(누구나 꿈꾸고 도전하는 공정한 성장도시)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공감 소통도시) ▲인간의 존엄과 가치(누구나 존중받고 안심하는 포용적 복지도시)를 제시하며 전방위적인 구정 혁신을 예고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8월 3일 개통 이후 연중무휴

남부교육지원청, 교육활동보호 업무 담당자 연수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환용)은 10월 13일 남부교육지원청 2층 대강당에서 관내 유·초·중·고·특수 및 각종학교 교육활동보호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보호 업무 담당자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학교의 사전 대응 체계 이해도 제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학교의 대응 역량 강화 △교육활동보호 및 회복 지원을 위한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추진된 것이다. 연수 내용은 교육활동보호 담당자가 알아야 할 절차와 사례를 중심으로 김미혜 변호사(중부교육지원청)가 강사로 참여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이해'를 주제로 강의한다. 강의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유형 및 사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절차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대응을 다룬다. 또한 업무 담당자들이 학교 현장에서 겪는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 시간을 운영한다. 남부교육지원청은 “이번 연수가 교육활동 침해 예방 중심의 학교 보호 체계를 확립하고,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학교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앞으로도 피해 교원의 회복 지원 체계를 내실화하기 위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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